공정거래조정원 '진흥원' 추진.. 분쟁조정 넘어 中企 보호

올해 주요 업무계획 발표
김형배 조정원장 "차질없이 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관건
상임위원제 도입 전문성 강화
사건처리 성립률 끌어올리기로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관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단순히 분쟁 조정뿐 아니라 중소기업·납품업체 보호 컨설팅 등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분쟁 조정에는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 통과 노력"

김형배 조정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조정원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상생·협력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이를 위해 진흥원으로의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편 후 진흥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의 의결제 이행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동의 의결은 법위반 기업이 피해 구제방안을 담은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제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다. 동의 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협약이행평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와 연계해 기업들의 동의 의결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컨설팅도 실시한다. 발주사나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멋대로 빼돌리는 일을 막기 위해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을 우선 시행한다. 유통업 분야의 거래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춘 신규·중소 유통업체 대상 컨설팅도 마련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에 대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조정 업무의 사전 준비에도 돌입한다.

진흥원 개편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마무리된다. 조정원은 이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각오다.

■전문성 강화 위해 상임위원 도입

공정·하도급·가맹 분야 분쟁조정에는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해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상임위원이 주재하는 소회의를 더 자주 개최해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성립률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김 조정원장은 "조정원만 빼고 다른 중재기관에는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 제도가 다 있다"며 "법원도 주심 대법관이 있듯이 조정원도 상임위원을 추진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립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와 달리 위원 정수가 7명인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9명으로 늘리고, 소회의 제도도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조정 성립사건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성립 사건은 공정위 신고, 소송 지원과 연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