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표소송 대못박기에 "국민 돈으로 기업 관치 나서나"

재계, 현명한 판단 호소

◆ 국민연금 지침개정 논란 ◆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에 넘기려는 방침을 보건복지부까지 옹호하고 나서자 경제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문재인정부 말기에 추진되고 있는 이번 조치를 '기업에 대한 관치'라고 규정했다. 국민연금 내 자문기구로 책임 없이 권한만 있는 수책위가 주주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 등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 노후 자금을 활용해 기업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주장이다.

20일 국내 주요 경제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용인하에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권한을 수책위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반발했다.

사용자를 대표해 수책위 위원을 맡고 있는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부회장은 이날 복지부와 경제단체 간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국민연금을 매개로 기업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 이동근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