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 서점에서 계속 팔린다

민주당 신청한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조폭 연루설·160분 욕설 공개한 장영하 변호사 저서
재판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은 국민 감시 비판 대상"

[미디어오늘 조준혁 기자]

'굿바이 이재명'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해당 책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셋째형 고(故) 이재선씨 간 갈등을 다룬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 출판 발송 및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1월20일 서울 시내 한 서점에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 '굿바이 이재명'을 판매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서적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후보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민주당이 제기한 내용과 관련, 사안별로 해당 내용이 왜 기각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씨 강제 입원에 대한 내용, '대장동 의혹'에 대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이씨를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내용을 두고 “(이씨는) 공무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폭행을 하는 등 스스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였다”며 “지난 2012년경부터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정신질환 발생이나 악화 등의 원인은 인생사에 있어 다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해당 책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이익 상당 부분이 이 후보 측근들 몫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대장동 개발로 인한 이익이 이 후보 측근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비리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현저하고 언론보도도 상당히 많았다”며 “이 부분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굿바이 이재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고 160분 욕설 파일을 공개한 장영하 변호사 저서다. 이 책은 지난해 12월24일부터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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