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5G 주파수 갈등'

SKT·KT "경쟁지역 수도권 제한"
LGU+ "품질 향상 위해 불가피"
'최종 결정' 과기부, 여전히 신중

내달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앞두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또다시 충돌했다. 이통3사 모두 '공정'과 '고객 편의'를 외쳤지만 의미는 달랐다. SK텔레콤과 KT는 "경매 진행부터 공정성 훼손"이라고 주장했고 LG유플러스는 "품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20일 이동통신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주파수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이통통신 3사 임원들은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다.

우선 SK텔레콤과 KT는 이번 할당이 특정 기업과 특정 고객만 유리한 경매로 시장 경쟁이 인위적으로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주파수를 받는 사업자는 추가 투자 없이 그 주파수를 사용하고, 정작 주파수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는 대응 투자를 열심히 해서 그 차이를 따라 잡아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라고 밝혔다.

KT는 자사 통신장비 상황을 예로 들었다. 현재 LG유플러스가 KT보다 20㎒ 폭 적은 80㎒ 폭의 5G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KT와 통신 품질 격차가 거의 없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은 뒤 속도가 빨라지면 시장 경쟁이 아닌 정부 정책 때문에 품질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는 게 KT측 설명이다. 이에 김광동 KT정책협력 담당은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경쟁 지역인 수도권에서 일정 기간 추가 할당된 주파수 사용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해야 역차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20㎒폭 주파수 할당은 LG유플러스 가입자는 물론 한 해 500만명에 달하는 번호이동가입자들의 편익을 높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과기정통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추가 할당 조건에 5G 기지국 15만국 구축에 대한 내용을 넣은 것은 통신사간 속도경쟁을 통해 시설투자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공정경쟁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건 5G 품질로 고통 받는 소비자 입장을 생각한다면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재할당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