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표소송 권한, 기금운용본부에 그대로 두라"

경총·상장사협 긴급 토론회
수책위 넘기면 소송남발 우려
"정부, 시민단체 요구에 굴복
연금 사회주의 비난 자초"

◆ 국민연금 지침개정 논란 ◆

2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오른쪽 셋째)과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오른쪽 넷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경총]

정부와 국민연금이 주주 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 권한을 현행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재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국민연금 대표소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현행 지침대로 기금운용본부에서 대표소송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경총과 상장사협의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부회장은 "권한과 책임 일치 차원에서 수탁자 책임 활동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예외적인 경우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수책위는 순수 자문기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과 주주 제안은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연금 사회주의 비난을 자초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에서는 '배임' 이슈 등을 빌미로 주주 대표소송이 빈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한 재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역시 마지못해 국민연금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원하는 시민단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움직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