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더불로 가' 여야, 표심 의식해 '추경 증액' 압박

이유림 2022. 1. 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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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확정을 하루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대대적인 증액을 압박했다.

여야가 요구하는 추경 규모는 정부안의 두 배인 30~35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기도 전부터 여야는 정부를 향해 '증액'을 압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경을 또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야 정치권의 증액 요구에 난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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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추경 증액 요구
민주당 "매표라더니..뒤늦게 숟가락 들고 나와" 견제
재원 마련 방안 놓고 입장차..정부 설득 과제도 남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확정을 하루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대대적인 증액을 압박했다. 대선이 50여 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6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해 돈풀기 경쟁에 나선 것이다. 여야가 요구하는 추경 규모는 정부안의 두 배인 30~35조원에 달한다. 향후 추경안 심사·처리 과정에서 당정·여야 간의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와 ‘대전환의 시대, 세계 5강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대담을 하기 전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한 뒤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기도 전부터 여야는 정부를 향해 ‘증액’을 압박했다.

연이은 추경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온 국민의힘은 앞서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추경에 대한 7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증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 최대 1000만원 △손실보상률 100% 확대(현행 80%) 및 하한액 인상(50만원→100만원) △초저금리 금융지원 △문화·체육·관광업 사각지대 지원 등을 골자로 했다. 이를 충당할 재원으로 32~35조원 규모를 제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왕 추경을 편성하겠다면 찔끔찔끔하면서 국민의 속만 태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확실한 손실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돌연 입장을 바꿨다며 견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에 소극적이다 못해 매표라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뒤늦게 숟가락을 들고나왔다”며 “며칠 만에 기조를 바꾸는 것을 보니 윤석열 선대본의 무질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 나간 국민의힘을 국회에서 오매불망 기다린 지 오래인데 하루속히 2월 임시국회에 합의해 추경 심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도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출 구조조정을 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지난해 국회 심의가 잘못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채 발행은 결국 청년층에게 빚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과제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경을 또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야 정치권의 증액 요구에 난색을 보였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례적인 연초 원포인트 추경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정부 입장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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