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과기부총리 도입이 과기 문제 해결할 수 없어..출연연 자율 보장해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최근 과학기술정책 분야 화두로 떠오른 '과기 부총리제' 도입에 대해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 3번째 날 행사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자리서 “과기 부총리는 이미 (노무현 정부에) 있었다”며 “(과기 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미 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자리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19일 KAIST와 대화 석상에 나선 안철수 후보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은 과기부총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설령 과기 부총리제가 도입돼도 과학기술인이 부총리에 올라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융합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방식이 과기분야 이해와 어우러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모두 열심히 일은 하는데,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사와 같은 분야에 자율권을 주고, 평가를 엄격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제 중심제도(PBS)에 대해서도 “도입 초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뒤이어서는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윤석열 후보를 대신해 대화에 임했다. 원 본부장 역시 마찬가지로 과기부총리제가 과기 분야 문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원 본부장은 과기인이 정부 핵심적인 위치에서 역할을 해 과기인이 존중받으며 기회를 보장받고, 과학 본질에 충실한 과학정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PBS 개선, 출연연 연구원 정년 등 문제에 대해서도 변화된 정책을 예고했다.

현 원자력 정책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원 본부장은 “원자력 관련 사항이 전문가 참여와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고 외부 요인으로 정책이 결정됐다”며 “탄소중립을 이루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미래형 원전 비중을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