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폭등한 탓에 작년 양도세 20조 더 걷혀

지난해 양도소득세가 정부 추계치보다 두 배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한 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 결국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목별 국세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양도세수는 34조376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연초에 추계한 양도세수 전망치인 16조8857억원보다 17조4904억원이 더 걷힌 셈이다.

작년 12월 실적까지 합산하면 연간으로는 양도세 초과세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2월 양도세수가 2조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양도세 초과세수는 20조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초과세수 60조원 가운데 3분의 1이 양도세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상속·증여세 역시 11월까지 14조459억원으로 연초 예측치(9조999억원) 대비 1.5배에 달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역시 연초 5조1138억원을 예상했지만 고지액은 8조5681억원으로 1.7배 수준이었다. 다만 고지세액이 전부 당해에 납부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양도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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