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북한 미사일 시험 종착점은 핵탄두 실전배치"

온라인 보고서 "제재 지속·한반도 정세 불안정·북중러 협력 예상"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새해 들어 네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북한의 목표 종착점은 모든 미사일 탄두에 핵을 장착해 실전 배치하는 것이라고 통일연구원이 분석했다.

20일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시리즈 '북한의 연쇄 미사일 발사와 두꺼운 평화' 보고서에서 북한 군사 안보 정책은 국내 정치나 협상용이 아니라 그 자체의 목표와 진행 과정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미국과 끝을 알 수 없는 적대관계와 불확실한 동북아 지정학적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믿음직한 안전판으로서 핵미사일 보유를 최고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제재 조치를 발표하자 북한이 곧바로 두 차례의 추가 미사일 시험발사로 응수한 것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강대강' 구도를 형성하는 셈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의 지속과 국제관계의 불확실성, 남한의 선거 정국 등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강화하는데 의도하지 않은 기회가 되고 있고 북한은 이를 십분 활용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여 동안 북한은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이 밝힌 핵심 무기 보유까지 나아갈 것이고 이는 안보 정책이 외교정책 앞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경우 대북 제재 레짐의 지속,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낮은 남북·북미대화의 가능성, 북·중·러 협력 양상 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2018년 상황처럼 북한이 군사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나설 개연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협상 구도는 지금보다 더 엄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맞서는 억제전략 수립을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러시아와의 외교 비중을 높이는 한편 남북 교류·협력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향후 대북정책은 안보 평화정책과 인도 개발정책을 양축으로 하는 하나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전개해나갈 필요가 커졌다"라면서 "그 둘 사이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보다는 조율된 전개를 추구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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