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재해 건설사 6개월 내 신속처분 한다..처리절차 손봐

20일 서울시는 최근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 등과 같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이흥교 소방청장, 이용섭 광주시장 등 관계자들과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위반사실 확인이 용이한 사안의 처분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됐지만, 중대재해 사고는 처분을 위한 귀책사유를 두고 사고 관계자들간의 이견 등으로 판결(1심) 이후 처분함으로써 처분 요청일로부터 약 20개월 이상 소요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으로부터의 처분요청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전 과정에 대해 신속성과 처분성을 보강·개선하는 시스템으로 대폭 손질했다. 이로써 중대재해 행정처분도 6개월 이내 신속·단축 처분한다.

서울시는 중대재해 혐의 건설사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처분요청이 있을시, 변호사와 사고유형에 따른 기술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신속처분 TF를 구성·운영한다.

현재는 사실조사 과정 등에서 전문성이 부족하여 처분이 지연되어 왔으나 TF에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서 지금보다 재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와 같은 행정처분의 지연이 중대재해 조사권과 처분권이 분리되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권과 처분권 일원화를 위해 건산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했다.

현행 건산법 시행령 제 86조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중대재해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해 국토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전조사 등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처분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권과 처분권이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 등 발생시 시공사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 건설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설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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