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시도 교육감 만나 "3월 정상등교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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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전국 시·도 교육감을 만나 "교육부와 함께 학생 백신접종 독려와 교직원 3차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고와 지원을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3월 정상등교가 이뤄지고 학교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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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제고" 당부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전국 시·도 교육감을 만나 "교육부와 함께 학생 백신접종 독려와 교직원 3차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고와 지원을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3월 정상등교가 이뤄지고 학교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새 학기 정상등교와 학교 일상회복을 위해 방학 기간 중 청소년 백신접종,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통한 교육회복, 교육부-시도교육청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교육감 의견을 청취했다.
유 부총리는 "소아·청소년 백신접종과 관련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가차원의 지원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이 일정조건을 충족한다면 국가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고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학생수 감소를 반영해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필요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으로, 교육감들께서도 적극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재원을 공동 편성·집행하는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규 사업이나 프로그램 발굴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제도화 논의 과정에도 지자체와 재원을 공동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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