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에 집단민원 사라져..군민 신뢰받는 게 행정의 기본"

백두현 고성군수 2022 신년대담
"도서구입비, 문화예술행사 비용 등 올해예산안 대거 삭감..다음에 추경에서 복구해보자라는 것이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기존의 4개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에 맞게 3·3·3, 3개 선거구로 줄이고 많은 의원을 뽑자고 의견 올려"
"의회와 논쟁하는 과정..언론이 군수와 의회 갈등으로 애꿎은 군민들만 피해를 본다 해 마음 아파"
"전국 최초의 청소년 수당 신설, 3전 4기만에 통과..결과 좋으니 반대없어"
"공룡엑스포 정산 50억 남아, 코로나 상황에서 성공한 축제..매년 열 것"
"공룡과 독수리까지 활용한 친환경 생태관광도시로 만들어나갈 것..북한과 교류도 준비"
"고성군민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게 제 역할..재선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볼 것"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백두현 군수(경남 고성군)

◇이윤상>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주요 기관 단체장들과 신년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두현 고성군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백두현> 예 반갑습니다.

◇이윤상> 최근에 고성군 군의회와 갈등으로 좀 시끌벅적한 것 같습니다.

◆백두현> 올해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군민들에게는 제가 죄인인 것 같은 이런 심정이 들고, 그리고 동물보호단체가 저와 군의원들 11명을 다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동물 학대 혐의. 11분의 군의원들은 동물 학대 혐의에다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동물보호 단체가 고발을 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이제 저희들 행정은 동물보호센터 신축 사업비를 의회에 넘겼는데 전액 삭감. 그리고 신축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보수를 리모델링 하자라고 예산도 줬는데 그것도 삭감하다 보니까 보수 공간은 좁고 유기견 개체 수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하다 보니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걸 방치했다는 이유로 저와 11명의 군의원들을 동물보호센터가 검찰에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윤상>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으로 추진이 안 되는 사업들은 또 어떤 게 있죠?

◆백두현> 하나하나 예를 들어보면 고성군 도서관에 군민들이 사용하는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는 것, 그리고 학교의 실내 체육관을 이렇게 건립하는 이런 예산들이 삭감됐는데 제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지 왜 행정에서 해야 돼' 이런 논리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산도 대부분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월 달에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 전에는 문화예술 행사를 뭐하러 해 선거 끝난 뒤 해야지, 이 말은 뭐냐 하면 선거가 있는 해는 국민들은 문화와 예술에 관련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복지시설에 관련된 예산도 대부분 삭감되고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의회의 꽃은 예산 삭감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올해 6월 달이 되면, 저나 의원님들이 어느 자리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은 마무리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삭감하고 다음에 추경 해 보자라고 하는 것. 도저히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저희들에게 군수실도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사과 말씀드리고 추경을 빨리 좀 논의해서 설 전이라도 의회와 소통해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복구시키겠다는 말씀드렸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하나 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산 논의하는 과정을 의회에서 군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해라, 그렇게 좀 요청을 했는데 저는 당연히 모든 정책이나 조례나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은 군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윤상> 선거구 의견 제출을 두고서 군의회와 공방이 더 과열되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일입니까?

◆백두현> 1월 10일까지 경남도 시군의 행정과 의회와 정당이 의견들을 취합해서 10일까지 경남도에 올리는 걸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행정과 의회나 정당들은 고성군만 놓고 보면 군민들을 위해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데 군민들의 의견을 한 번도 수렴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존의 4개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에 맞게끔 3·3·3, 3개 선거구로 줄이고 많은 의원을 뽑음으로 해서 소수 정당이나 일부 군민들의 많은 민원들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이 저희들은 2·2·2·3, 4개 선거구보다는 3개 선거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 그리고 대가면이 한 군데 있는데, 대가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인구 비례가 맞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 의견도 다 직접 가서 들어보니까 생활권이나 문화권이 고성읍과 결합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대부분의 대가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성읍과 대가면을 묶고 3·3·3으로 해서 10일에 경남도로 저희들은 올렸습니다.

◇이윤상> 그렇게 묶는 것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죠?

◆백두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 군민들의 의견 수렴이 일반적이어야 되는데 말이죠. 특히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군민들의 민원, 애로사항을 발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선거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주인이 뽑은 머슴들이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머슴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잘못된 문화들이 아직까지 많은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바뀌어 나가야 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이윤상> 예전 인터뷰할 때 군민들이랑 직접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나요?

◆백두현> 물론입니다. 고성군 밴드를 활용해서 월요일 아침마다 하는 간부 회의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군민들에게 그날 월요일날 다 볼 수 있게끔 다 해 줍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때그때 답을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그 지점에서 행정과 의회가 약간 좀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고성군이 제가 군수되고 난 뒤 집단 민원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군민이 행정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행정은 군민을 위해서 복무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주민들의 민의와 의견들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위반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 이게 저는 기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윤상> 외부에서 보면 워낙 시끌벅적해서 엄청난 갈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군수님 말씀으로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다.

◆백두현> 민주주의는 좀 시끌벅적한 것도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걸 항상 갈등이다, 분쟁이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게 조금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서로 논쟁하는 과정 이것은 저는 필요한데 이 논쟁의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쟁은 나쁜 것이 아니라 저는 좋은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의회와 논쟁을 하는 과정인데 언론은 군수와 의회가 갈등으로 인해서 애꿎은 군민들만 피해를 본다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윤상>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지난해 성과부터 살펴보는데, 워낙 최근에 화제가 돼서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임기 말인데 지난날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백두현> 작년에 보면 고성군은 교육청과 협업을 잘해서 청소년 정책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했다고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을 제끼고 그리고 보육 분야는 최우수상을 받고 복지 행정도 대상을 받고 교육 분야도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대한민국이 제일 잘한다고 상까지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꼽으라면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인 거죠.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15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수당을 5만 원, 7만 원 주는 건데 이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서점이고 그리고 지역에만 사용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분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윤상> 전국 최초의 청소년수당. 이것도 처음에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으로 군의회에 번번이 부결됐었죠?

◆백두현> 통과되는 과정이 3전 4기 만에 또 통과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때 반대했던 논리가 예산도 없는데 퍼주기다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무 소리 못 하고 있습니다. 도입 후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협의회에서도 정말로 멋진 정책이다라고 인정해 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 더 준비합니다. 13개월, 그러니까 1세부터 12세까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13세부터 18세까지 이렇게 하니까 1세부터 12세까지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매달 10만 원, 그리고 5만 원씩 함께키움수당을 이번에 또 준비를 하고 있어서 고성 같은 경우는 1세부터 18세까지 모두 혜택을 보는 보육과 교육의 걱정이 없는 그리고 행복한 고성군을 만들어가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13개월부터 12세면 애들이 못 쓰고 부모님들이 쓰게 될까요?

◆백두현> 저희들이 그것도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좀 주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예를 들어 1세부터 3세 5세라든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양육비 보육비지 않습니까? 이건 부모님들이 쓰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행정이 좀 지원하고 도움 주는 역할을 하면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이제는 우스운 게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예산도 적은데 왜 이런 거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반대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성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하고 국도비 더 많이 가져와서 이런 좋은 정책은 계속적으로 펼쳐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윤상> 다른 지역에서도 해보겠다고 문의가 들어옵니까?

◆백두현> 전국에 많은 시군에서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 청소년과 직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군수님 너무 힘듭니다, 왜요? 물어보면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처음 해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뿌듯하답니다. 학생, 학부모 반응도 좋고 전국에 많은 시군에서 배우려고 해서 그래서 뿌듯하다고 그럽니다.

◇이윤상> 관광 성과도 돌아보죠. 작년에 공룡엑스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백두현> 사라진 공룡 그들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38일간 했죠.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68만 6천 명 정도의 관람객이 왔고, 줄 거 다 주고 정산을 해보니까 통장에 50억이 남았습니다. 고성군민들의 노력으로 성공한 코로나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그런 축제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멋진 축제를 3년마다 군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군민들에 대한 결례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매년 저희들은 준비를 하자, 단 기간은 좀 짧게 하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코로나 상황 속 행사의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공룡엑스포 외에도 생태관광도시를 표방하셨어요.

◆백두현> 저희들이 이제 탄소중립 생태관광도시 고성을 만들어가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고성은 잘 아시겠지만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이기도 하고, 1억2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때부터 공룡이 뛰어놀았던 곳이기도 하고,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도 되어 있기도 하고, 국가 농업 중요유산인 둠벙이 있기도 하,고 아마 1월 2월달 되면 철새 도래지인 마동호, 순천만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마동호가 국가 습지로 지정될 것 같습니다.

◇이윤상> 순천만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백두현> 아마 크기만 따져도 저희들이 절대 뒤지지 않고 그리고 많은 철새들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리고 경치가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에다가 매년 11월에 몽골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날아오는 독수리 천연기념물 독수리를 활용해서 탄소 중립 친환경 생태관광도시 고성,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면 전국에 많은 관광객들이 고성으로 올 것이다, 고성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윤상> 공룡만 유명한 줄 알았더니 고성에 가면 습지뿐만이 아니라 청정 해역에 독수리까지 볼 수 있고 자연의 선물을 많이 받았네요.

◆백두현> 지금도 고성군 하늘에 떠다니는 날아다니는 새는 전부 다 독수리입니다. 이렇게 독수리를 볼 수 있는 건 전국에서 고성 말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20년 전부터 독수리 먹이를 주면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저희들은 독수리가 몽골로 가기 전에 북한을 경유해서 몽골로 가지 않습니까? 경유지인 북한 쪽에 독수리 먹이를 주겠다고 제안도 했고, 이를 통해 북한과 고성이 교류하는 것도 만들어 나가는, 다른 시군에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기존에 갖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런 북한과의 교류도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KTX가 생기면 독수리 보러 서울에서도 금방 오겠죠?

◆백두현> 그렇습니다. 이번에 남부 내륙 철도 고성 역사도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두 시간대에 서울에서 고성까지도 올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역사 부근의 역세권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성군민들과 소통하고 고민해 준비하겠습니다.

◇이윤상> 생태관광 청사진을 그리기엔 남은 임기가 짧습니다. 재선에 대한 생각도 있으시죠?

◆백두현> 요즘 저를 만나시는 고성 군민들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 한 번 더 해야 안 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출마할 때 고성군민들은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니 민주당으로 되지도 안 할 건데 왜 자꾸 출마하는데? 그때 제가 군민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여러분들이 뽑아줬던 군수가 해왔던 행정보다 또 다른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행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고성군에 집단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군민들의 행정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남부 내륙 철도 역사가 유치되었듯이 저는 예전에 부족했던 거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성 군민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 제 역할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곰곰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상> 의지가 있는 걸로 들립니다. 한편 군의회와의 갈등은 재선 이후로도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가 될 것 같은데요?

◆백두현>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저는 갈등 조정 능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좀 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모든 언론의 갈등 분쟁의 중심이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갈등 조정 능력이 조금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개인적인 욕심이 없기 때문에 사무를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곰곰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갈등이 이렇게 많이 생겨질까, 이유는 저희들 군수나 군의원들은 주인님들이 뽑았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대리인이고 고성 발전의 하나의 도구인데, 이 대리인과 도구가 어느 순간 주인님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한 문화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 머슴들을 뽑았던 주인님들이 이 머슴들을 두려워하는 이 잘못된 문화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큰 머슴인 군수가 잘 못하면 주인님들이 불러서 회초리도 치고, 혼도 내고 똑바로 하라 그러고, 의원들이 잘 못하면 불러서 다른 시군은 군민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멋진 조례 정책도 만들고 행정 도와서 예산도 더 많이 가지고 하는데, 너는 뭐 하냐고 이렇게 좀 하면 머슴들이 주인님들 무서워서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통제나 견제나 두려움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문화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문화를 정상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도 1차적인 책임도 있지만 머슴들이 잘못하면 세금도 깎고, 회초리도 치고 하면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못 할 건데, 우리 주인님들이 역할을 좀 잘해주시면 고성군이 더 발전하고 머슴들이 싸우지 않는 이런 고성군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끝으로 군민들과 도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백두현> 코로나 때문에 고성 군민들 경남 도민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 좋은 세상이 올 것 같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 또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윤상> 남은 임기도 힘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백두현> 고맙습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백두현 고성군수와 함께했습니다.

CBS 시사포커스경남 ob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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