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의료원 부지 3000가구 공급 백지화..국토부 '당혹'(종합)

박승희 기자,박종홍 기자,김진희 기자 2022. 1. 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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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백지화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 2018년 12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800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발표했던 기준에 따라 남측 부지에 약 200가구, 북측 부지에 6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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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비현실적 계획, 재검토해 800호 공급"..내주 강남구와 협의
국토부 "타당한 이유 있는지 살펴야..대체안 등 논의 필요"
강남구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서울시 강남구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박종홍 기자,김진희 기자 = 서울시가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백지화했다. 서울시가 800가구로 물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0일 오후 서울의료원 공공주택 개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8·4 대책 3000가구 공급 발표가 있었을 땐 서울시가 권한대행 상황이라서 소극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은, 3000호 공급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라며 "주거는 2018년 발표했던 800호 기준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 2018년 12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800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국제교류복합지구 기능을 침해하지 않고 어우러질 수 있단 판단이었다. 당시 국토부도 서울시 계획에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 류 부시장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2020년 8·4 대책에서 목표 공급량을 3000가구로 2.5배 늘렸다. 당시 시장 유고 상황이던 때라 묵시적으로 동의하게 된 측면이 있었지만, 비현실적 규모로 책정된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서울시 공식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발표했던 기준에 따라 남측 부지에 약 200가구, 북측 부지에 6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류 부시장은 800가구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강남구가 반발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그는 "융합시대인 점을 고려하면 부지에 주거를 포함한 여러 용도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며 "논의 과정에서 강남구를 설득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류 부시장은 내주 정순균 구청장과 만나 관련 실무업무협의를 진행한다.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세부 개발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단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자치구와 논의를 거쳐 세부 개발 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대체 부지로 제안한 코원에너지부지와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사전협상, 용적률 등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시의 급작스러운 발표에 국토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부터 물량 조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애로를 제기하긴 했지만 심도 있게 논의됐던 사항은 아니다"라며 "축소 배경에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3000호 공급이 적정한 수준이고, 계속 그런 기조가 있었다"며 "서울시가 생각하는 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줄어들면 대체 물량을 어디서 공급할지 (대체안을) 받은 것도 아니라 앞으로 논의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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