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표권확대법안 부결..민주당 내 반대에 의회 문턱 못넘어

정현진 2022. 1. 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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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추진해온 투표권 확대법안이 당내 소신파 의원들의 반대에 결국 부결됐다고 19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민주당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절차인 필리버스터가 도입될 때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석을 현행 60석에서 과반인 51석으로 낮추려고 이번 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 소속의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커스틴 시네마(애리조나)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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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민주당이 추진해온 투표권 확대법안이 당내 소신파 의원들의 반대에 결국 부결됐다고 19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보도에 따르면 투표권확대법안은 이날 절차 투표에서 공화당의 전원 반대와 함께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부결됐다. 이후 민주당은 곧바로 차후 법안 통과를 위해 필리버스터 규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이 시도도 찬성 48표, 반대 52표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절차인 필리버스터가 도입될 때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석을 현행 60석에서 과반인 51석으로 낮추려고 이번 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 소속의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커스틴 시네마(애리조나)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부결됐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과 친민주 무소속 의석을 포함한 민주당이 각각 50석씩 나눠 갖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기준이 과반의석으로 낮아지면 민주당은 찬반 50대50이더라도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민주)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 개정에 찬성했으나 이날 법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되자 "상원에 깊이 실망했다"면서 "실망스럽지만 단념하진 않을 것이며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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