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처벌 범위 질의·협력사 긴급점검.. 기업들 '초비상'

시행 첫날 휴무 등 대비책 분주
철강업계 등 '새 안전지표' 도입
삼성전자 '작업중지권' 활성화

조순미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 대표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2021. 1.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까지 맞닥뜨린 기업들이 초비상이다. 건설업계는 처벌 범위를 묻는 각종 질의서를 해당 부처에 보내고 협력사 긴급점검, 처벌법 시행 첫날 휴무 등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철강, 화학업종도 ‘새 안전지표 도입’ 등을 만들며 만반의 준비 중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며 본보기 처벌 피하기에 나섰다.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이 드러나기도 전에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에 불려 다니며 최고경영자(CEO)가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는 않을지 애초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번 광주 참사를 계기로 경각심이 높아지며 혹시나 현대산업개발과 유사한 설계공법을 쓰지는 않았는지, 골조작업이 진행 중인 전국 사업장의 현황은 어떤지 전 협력사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다.

철강·화학·조선·전자업계 등도 “안전 조치를 새롭게 강화하고 내부 시스템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포스코는 조만간 생산 현장의 안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생산 현장에서 노사 합동으로 발굴한 유해위험 요인들을 바탕으로 만든 유해위험 개선율, 안전수칙을 어느 정도 지켰는지를 측정하는 안전수칙준수율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매달 협력사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작업중지권 제도 활성화, 위험 예지 훈련 대회, 위험성 평가 교육 등을 진행하며 생산 현장의 위험을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현대차는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고, 조직별 핵심성과지표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 비중을 확대했다.

기업들은 애로점도 호소한다. 한 건설사 안전관리 팀장은 “고용노동부 해설집 규정 등에 ‘작업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안전비용을 확보하라’고 돼 있어 어느 수준을 말하는 건지와 사안에 따른 처벌 여부를 고용부에 질의해도 두 달째 묵묵부답”이라며 모호한 법 해석에 대해 토로했다.

백민경 기자 정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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