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北, 핵실험·ICBM 재가동 검토 카드..의도는 뭔가

'모라토리엄 철회 검토'는 한·미정세 역이용 틈새전략
북한, 강력한 대미 메시지 '초강경 대응' 가능성 시사
美도 독자제재 등 강경대응 나서, 미·일 정상회담 주목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대미 신뢰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라는 '모라토리엄' 선언의 철회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평양 노동신문 캡처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19일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해 미국에 대해 자신들이 선결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평양 노동신문 캡처

[파이낸셜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19일 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 '해당 부문'에 하달됐다며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시험유예) 결정을 철회하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가능성을 비쳤다.

이어 미국이 북·미 두차례 정상회담(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이후 중지를 공약했던 합동군사연습을 '수백 차례' 진행했으며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반입하고 핵전략무기를 주변에 배치하는 등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자위권을 '거세'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만 미국이 20여 차례의 대북 단독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장기적인 대결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을 지체 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 과업들이 재포치(하달)됐다"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그동안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2.0' 정책을 취하는 듯한 자세였지만 올해 초 북한이 북한 주장 극초음속미사일을 포함해 네 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북한 국방과학원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하고 강경한 대응에 나선 상황이라는 평가다.

지난 6일 남중국해 지역에 미국의 항공모함인 니미츠호와 로널드 레이건호가 급파된 모습.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상자원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사진=뉴시스

지난 3일 미 해군의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가 샌디에이고를 출항, 논스톱 고속 항해해 전례 없이 2주 만에 일본 남쪽 바다에 진입했다.

18일(현지시간) 미 해군 연구기관인 USNI(The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의 보도에 의하면 동아시아 바다에 항모 3척과 강습상륙함 2척이 밀집했다. 즉 미 해군 항모급 5척이 서태평양의 동아시아 바다에 포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 항모들이 동아시아에 모이면 대체로 중국을 겨냥한 포석이 많았지만 이번엔 북한을 겨냥한 '대북압박'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중국은 올림픽 평화 모드에 접어든 데 반해 북한은 연초부터 예상 수위를 넘어선 연이은 미사일 무력 시위를 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괌에 머무는 미 해군 오하이오급 핵전략 잠수함 USS 네바다도 2016년 이후 6년 만이자 1980년대 이래 2번째로 괌 기항을 공개하며 CNN을 통해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SLBM인 트라이던트 20기와 핵탄두 수십 개를 탑재한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우리 군 관계자는 “설 전후 북한이 추가로 다른 방식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 해군 전략 자산의 총집결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응수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분석했다.

오하이오급 탄도 미사일 잠수함 USS 와이오밍호가 조지아주 킹스 베이 해군 잠수함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계기는 21일(현지시간) 예정된 미·일 화상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양국 간 대북 공조를 논의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메지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이은 북한의 도발은 '북한의 정권안보를 위한 장기적 패턴의 반복가동'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북한이 지금을 전략적 도발 카드 재개의 최적의 시점으로 판단한 이유는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국내·외적 상황'과 관련이 깊다"고 진단했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북한 입장에선 미·중 패권 경쟁 하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내부적 지지율 저하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러시아도 견제해야 하는 2개 전장관리의 난제로 빠져들 수 있어 북한 자신에게 대응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과 "한국의 현 정부의 대북저자세 정책으로 대북 레버리지 약화, 특히 대선이 임박한 어수선한 국내정치 상황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이어 "북한의 전술적 차원을 넘은 전략적 차원의 공세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며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적’ 차원이 아니라 미국 및 한국에 ‘전략적’ 공세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우선 IRBM을 먼저 발사한 후 한·미의 대응수준을 보며 ICBM 발사여부를 전략적 선택지로 상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SLBM도 한국의 기존 3축 체계로 대응이 제한되기에 한·미연합 방위력 대응체계를 흔드는 무기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선택지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당시 우리 기상청은 규모 5.7의 지진파가 감지됐다며 5차 핵실험의 5∼6배 규모로 파악했지만 일본 기상청은 6.1, 미국 지질조사국(USGS)과 중국 지진국은 6.3으로 관측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지진 규모 6.3 기준엔 수소폭탄 수준의 100〜300kt(히로시마 원폭의 5~15배)로 전략무기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수량은 평가·분석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2020년 7월 세계 안보 전문 월간지 제인스 인텔리전스 리뷰(JIR)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으로 수소폭탄을 제조 보유한 핵무기는 10~20개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같은해 8월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매년 6개씩 신규 생산해 20∼60개, 올해 안에 최대 100개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