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늘린다"..윤석열 '생활공약'으로 민심 공략

[2022 대선]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3대 생활공약 발표
가상자산 컨퍼런스 참석해 "문제는 규제" 발언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일 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관련 ‘생활공약’을 쏟아내며 민심 공략에 나섰다. 보육과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봉급 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춘다는 등의 내용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먼저 “만 0~5살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친환경 무상 급식비(점심)를 추가 지원하고, 원하는 경우 조식과 석식비도 무상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만 0∼2살 영아의 경우 보육교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만 3∼5살 유아의 경우 유보(유치원-보육시설)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 쪽은 “그 첫 단계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에서 봉급 생활자 인적공제를 대폭 확대해 세금 부담을 연 3조원 이상 줄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 △부양가족 요건 완화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기준 상향 조정 등을 언급했다. 또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확대해 봉급 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을 연 1200억원 가량 경감하겠다고도 밝혔다.

반려동물 공약으로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경감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 육성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보호체계 정비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등을 내놨다.

윤 후보는 전날 가상자산 투자수익의 비과세 확대 공약을 낸 데 이어 이날도 오전 서울 중구에서 열린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요 투자자인 2030세대 공략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디지털 경제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문제는 규제”라며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열씨의 심쿵약속’ 15번째로는,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시 10일 이내로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본인 알림 의무화’ 추진을 공약했다. 최근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남용 논란에 대한 맞불 격으로 해석된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