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연말정산 인적공제액 150만→200만원으로 상향"

생활밀착형 공약 3종..소득세・반려동물・보육

(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연말정산 인정공제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3종 공약을 발표했다. 소득공제 상향과 영유아 양육지원, 반려동물 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윤 후보는 소득세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물가 상승과 최저 생계비 인상 등을 고려해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의 본인 기본 공제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양가족 연령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부양가족의 연 소득 기준을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배제 기준도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 부담 경감도 약속했다. 반료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동물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후보는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주요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질환에 대해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항목별 비용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진료비 사전공시제를 정착시키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또 반려동물 진료비와 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표준수가제 도입 전까지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한다. 이밖에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사업 발전에 힘쓰는 한편, 동물 판매 업자에 대한 면허제도를 도입해 동물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먼저 친환경 무상 점심 급식비 월 6만원(영아 5만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 시설과 유치원에 추가 지원하고 부모가 부담하는 조식비와 석식비도 지원해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 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에서 만 0~2세 영아반에 보육 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또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해 서비스나 교사 처우, 부모 부담 등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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