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 두고 여전히 '이전투구' 벌이는 이통사들..또 제자리걸음 논의

[경향신문]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이번 경매가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통사들의 ‘이전투구’가 길어지면서 더 나은 5G 품질을 기대하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련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이통 3사 임원들은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부사장,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달에 5G 3.4~3.42㎓ 대역 주파수 가운데 20㎒폭 추가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에는 계획 공고·신청접수·경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매 대상은 2018년 5G 주파수 본경매 당시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던 대역이다. 혼간섭 우려가 해소되자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추가 할당을 요청한 만큼 LG유플러스가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 할당이 특혜와 불공정 논란을 일으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KT는 LG유플러스가 해당 주파수를 할당 받으면 수도권에서 ‘속도 역전’이 이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20㎒폭 확보 시 수도권 내에서 5G 속도 1위 등극이 가능하며, 이는 인위적인 시장 경쟁 구도 훼손이라는 주장이다. SK텔레콤도 공정하지 않은 구조를 만들어내 시장이 왜곡된다며 반대한다.

SK텔레콤과 KT는 추가 할당된 주파수를 농어촌에서 바로 쓸 수 있게 하되, 경쟁지역인 수도권에서는 적용 시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에 할당되는 3.5㎓대역은 이미 2개사는 3년전부터 100㎒폭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만약 LG유플러스가 경매로 20㎒폭을 추가로 할당 받더라도, 동일한 대역폭인 100㎒폭이 되는 것일 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의 입장도 갈렸다.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 김성환 아주대 교수 등은 정부의 주파수 경매 방식 등이 적절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파수가 공공재인만큼 기업 이익보다 소비자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공정경쟁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건 5G 품질로 고통받는 소비자 입장 생각한다면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재할당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지희 서울시립대 교수도 “주파수는 공공재이므로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라며 “5G 상용화 이후 소비자 품질 불만은 계속되고 있어 누가 가져가든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오래 끌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