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3000가구' 정부 발표 뒤엎은 서울시..이제와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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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8·4대책에서 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 계획을 서울시가 뒤엎었다.
류 부시장은 "당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자는 이슈가 컸고 그 과정에서 서울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해보자는 측면에서 서울 의료원 부지를 고려하게 된 것"이라며 "8·4대책에서는 서울시장 권한대행 시절이었고, 발표 자체가 정부 주도여서 3000가구 계획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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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8·4대책에서 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 계획을 서울시가 뒤엎었다. 시는 3000가구 공급 계획은 무리가 있다며 시에서 당초 계획했던 800가구를 기준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시는 당시 시장이 유고 상태여서 묵시적으로 동의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공적 협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류 부시장이 언급한 800가구 공급 계획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8년 12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의료원 주차장이 위치한 북측 부지에 공공주택 800가구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0년 8·4대책에서 목표 공급량을 3000가구로 대폭 늘렸다.
류 부시장은 "당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자는 이슈가 컸고 그 과정에서 서울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해보자는 측면에서 서울 의료원 부지를 고려하게 된 것"이라며 "8·4대책에서는 서울시장 권한대행 시절이었고, 발표 자체가 정부 주도여서 3000가구 계획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의 3000가구 공급 계획이 잡혀 있던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600~650가구를 짓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와 교환할 곳인데, 앞서 200~250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다. 서울의료원 북·남측 주택공급 계획을 800가구를 기준으로 각각 배정한 결과다.
서울시는 이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협의 여부는 밝힐 수 없으나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류 부시장은 "8·4대책 과정을 보면 짧은 기간에 이뤄졌고, 3000가구는 굉장한 숫자로 쉬운 게 아니다"라며 "저희는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계속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류 부시장은 "어떤 부지든 판매·업무·주거·숙박 등 여러 용도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주거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룡부지는 이미 개발 중이고 코원 부지도 이미 사전협상 중으로 새롭게 나온 부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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