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반기에도 박범계 강행 의지 "염려 이해..새로운 전환 필요"

법무부,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외부 공모..대검 "수용 불가"
"수사력으로만 접근하면 중대재해 막을 수 없어..전문적 접근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2.1.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중대재해 분야 외부인사 검사장 공모'와 관련해 공식적인 수용 불가 의견을 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염려와 걱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개념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무부 방침에 김 총장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박 장관은 여전히 외부 인사 공모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무부와 대검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박 장관은 20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19일) 김 총장이 반대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며 "염려와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전날 일선 고·지검장 등에게 보낸 공지에서 "지난 1월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총장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Δ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Δ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Δ검찰 내부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검사장 외부 공모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로지 수사력만 가지고 접근하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완전히 새로운 개념과 인식의 전환,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다.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도 강조했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