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참 공보실장 보직 바꿔치기 군 인사기강 해이에 '감사' 카드 만지작

연초 귀순자 월북사건과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합참 공보실장 보직을 두고 ‘인사명령’에 불복해 공보실장과 수도방위사령부 공보실장 보직을 바꿔치기 해 군 기강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서욱(가운데) 국방부장관이 19일 국방부에서 원인철(왼쪽) 합참의장과 남영신(오른쪽)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보직 인수인계 과정서 월북·미사일 도발 잇따라 터지자 “업무부담” 보직변경 요청에 맞바꿔

육군 “인사 절차상 문제없어”…군 인사기강 해이 관련 국회 진상조사 가능성 제기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합참) ‘공보실장’ 자리를 두고 인사 당사자가 인사 명령에 불복한 뒤 ‘보직 바꿔치기’ 인사가 단행된 것과 관련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감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인사 군기 문란’ 파문이 계속해서 확산되자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인사 주체인 육군은 규정에 따른 인사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방부는 합참이 감사를 요청해올 경우 감사에 들어가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육군 공보과장(대령)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합참 공보실장 자리를 둘러싼 인사 논란과 관련해 “육군은 지난 10일 합참으로부터 해당 간부에 대한 보직 조정 공문을 접수한 후 국방 인사관리 훈령과 육군 규정에 따라 수시인사를 진행했다”며 인사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 관계자도 “정상적인 인사절차였다”며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인사명령을 받은 장교가 보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교체를 요청할 경우 교체해줄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렇지는 않다”고 짧게 답했다.

인사 파문은 지난달 24일 합참 공보실장에 보직된 이 모 육군대령이 이달 초 합참 전입 후 전임자인 김 모 육군대령과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연초 북한 출신 귀순자의 22사단 철책 월북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업무부담’을 이유로 보직 변경을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이 대령의 요청에 합참은 지난 10일 육군에 공문을 보내 공보실장 재보직 심의를 요청했고, 육군은 당일 심의를 거쳐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참모로 보직된 김 대령을 합참 공보실장에 유임하고 이 대령을 수방사 참모로 보내는 보직 변경을 승인했다. 이른바 ‘보직 바꿔치기’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군 내부에서는 인사 명령을 받은 장교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보직교체를 요구한 것은 항명에 해당한다거나, 두 사람의 보직만 맞바꾼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인사, 군기강을 허문 ‘무원칙한 인사 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2년 정도 하는 공보실장 보직을 김 대령이 4년째 하게 된 것도 육군 인사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파문이 계속되자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감사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파문 확산에 국방부가 감사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합참 공보실장 인사 파동과 관련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 미사일 도발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보 최전선’에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합참에서 벌어진 ‘인사 참사’ ‘인사 군기 문란’과 관련해 ‘제3의 인물에 의해 인사권자가 설득당했다’는 등 갖은 추측이 난무하면서 군심(軍心)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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