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안보위기, 대선에 부는 '新 北風'..대선 막판 주요 변수 될까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한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북한이 올해 시작부터 연일 대미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신 북풍'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여당은 "지금이라도 대화를 재개해야 하는 이유"를 각각 언급하면서 리스크는 줄이는 한편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북한이 20일 정치국 회의에서 "신뢰구축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의 재가동을 검토하겠다"며 핵 활동·ICBM 발사 시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북한이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실제 행동에 옮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장영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 선언은 文 정권의 굴욕적 대북정책의 총결산"이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바이든 정부의 '외교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대북제재 유지 및 단호한 억지'의 원칙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며 "하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등 무기 개발이 다른 나라와 똑같은 자위권 차원의 행동이니 시비 걸지 말라고 강변했고,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우리 군의 첨단무기 개발·획득을 문제시 삼으며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도 비난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북한의 위협을 애써 못본체하고 종전선언 논의에 매몰돼 오늘날 사태를 초래했다는 취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페이스북에 "북한의 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줄 것 △미국과 북한이 즉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실용적인 대안을 찾는데 힘을 모아줄 것 등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무력시위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면서도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정치권도 정략적 접근을 배제하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2일 언급했던 "과거 총풍 사건, 북풍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선거 국면에서 북측의 행위가 과연 어느 진영에게 유리할까를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온다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이 빠진 것이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선거 시기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안보 이슈가 떠오르면 보수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야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오마이뉴스 의뢰, 조사 기간 9일~14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된 이 시기의 윤 후보의 지지율은 6.5%포인트 올랐고 이 후보는 3.4%포인트 하락했음에도, 남북관계 대처 후보를 묻는 문항에는 이 후보 38.5%, 윤 후보 37.2%로 큰 차이가 없었다. 국론 분열로 이념적 성향에 따라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판이하게 달라져 있어 당장 지지율 변화로 드러나지는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더욱 끌어 올릴 경우 대선의 주요 이슈로 전면 등판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지율과 진영을 떠나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북한 비핵화 원칙을 바탕으로 외교적 노력·국방력 강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범철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날 북한이 결정한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교의 어려움과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 한국은 정권교체기라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틈타 핵 능력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이 아닐까 한다"며 "5년 내내 대화를 하는 동안 북한이 핵 능력을 강화했는데 제재는 못 하지 않았나. 대화를 위한 대화는 효용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이제 핵 실험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언급한 선제적이고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조치, 즉 풍계리·동창리 활동 재개와 영변 핵시설을 보여주고, 열병식을 하면서 긴장을 서서히 끌어올린 뒤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쪽으로 갈 것"이라며 "중간단계로 인공위성 발사를 말하면서 북한이 외교적 압박 가해올 가능성도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다탄두 미사일이고, 시기적으로는 2월까지는 고강도 도발을 하기엔 촉박하니 3월 한미연합 군사훈련 기간이나 4월 김일성 생일 전후로 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