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모라토리엄 철회' 시사에..외교부 "종전선언 원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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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일 북한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시험유예) 철회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연초 4차례 미사일 발사와 모라토리엄 재고에 종전선언 추진이 사실상 끝났다는 관측이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정부는 앞으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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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20일 북한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시험유예) 철회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연초 4차례 미사일 발사와 모라토리엄 재고에 종전선언 추진이 사실상 끝났다는 관측이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정부는 앞으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러한 원칙 위에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대미 정책기조 변화 선언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기조를 재검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한미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목표에 대해 완전하게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외교와 대화를 통한 대북관여를 통해 이 부분을 실현해 나간다는 기본적 방법론에 대해서도 일치하고 있다"며 "(북한의 이번 입장 표명에) 한미가 이러한 기본적인 목표나 추진 방향에 대해 변화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종전선언이 여전히 유효한 대화 재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즉답 대신 "정부는 기본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과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보다 진전된 외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전날(19일)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응해 '신뢰구축 조치 전면 재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 재가동'을 신속히 검토할 것을 결정했다.
북한이 언급한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은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핵·ICBM 모라토리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북한은 대화 재개 선결 조건인 '대북적대 정책·이중기준 철폐'가 관철되지 않자 미국에 '초강수'를 내던졌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 철회를 공식화 하고 ICBM 등 미국 본토를 겨냥한 행보로 보일 수 있는 미사일 시험을 지속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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