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토론회' 이어간 심상정..정의당은 '양자 TV토론' 중지 가처분 접수

[경향신문]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0일 두 차례에 걸쳐 단독 토론회에 참석하며 홍보전을 이어나갔다. 심 후보는 이날 “심상정 정부는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실 축소, 노동복지부 신설 및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로의 개편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가 벌이이는 양자 TV토론은 중단돼야 한다며 이날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닷새 간 칩거 끝에 복귀한 심 후보의 존재감을 띄우기 위해 다자토론회 성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심 후보는 이날 홀로 참석하는 토론회 행보를 이어갔다. 심 후보는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상정 정부는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가 되겠다. 의회를 민주정치의 중심축으로 세우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텝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의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부의 법안제출권 폐지, 예산편성권·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경찰·군대·사법·조세 기능을 국가의 ‘오른손’으로, 복지 기능을 ‘왼손’으로 지칭하면서 “왼손 부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각각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도 세웠다. 심 후보는 “촛불의 핵심 요구이기도 한 선거제도 개혁을 민주당과 함께 공조하고자 했는데, 제가 오판한 것은 민주당이 그 개혁을 책임있게 추진할 의지가 없는 정당이라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 등에 대해 “양당 체제가 존속하는 토대 위에 대통령제 8년은 감당할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며 “지금 체제 아래서는 아무리 대통령을 잘해도 자기 권력 지키는 게 맥시멈(최대)”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언급한 4년 중임제 개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MBC <100분토론>에도 참석한다.

정의당은 심 후보와 민주당·국민의힘 후보들과의 다자 토론을 성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강은미 의원은 이날 설 연휴 중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을 추진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전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방송의 정치적 독립 훼손,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양자 토론 방송은 중단돼야 마땅하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불공정한 양자 토론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두 후보가 당당하다면 다자토론에 못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