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과학기술부총리? 자리보다 사람의 소프트웨어 중요"

출연연, 자율권과 다양성 중요..일률적 감독 안돼
"정부는 플레이어 아닌 심판, 후원자 되어야"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20일 오전 KAIST 대전 본원 정근모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제공) 2022.01.20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부총리는 해봤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과 자리가 아닌 사람의 소프트웨어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는 2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과 과학기술단체들이 개최한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후보는 Δ다양성 보장과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환경 Δ미래 융합사회를 이끌 기초가 튼튼한 인재교육 Δ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Δ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정부 Δ인류 당면과제에 질문 등 5개 과학분야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까지 추격 경제로 선진국을 따라왔지만, 이제는 남이 하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한다"며 "누구나가 했던 기득권정치의 판을 깨기 위해서 아무도 하지 않던 자세, 방법, 콘텐츠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왔다. 이념이 아니라 과학을 따르는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기도 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 관료로서의 경험을 살려 신중론으로 답했다.

김동연 후보는 "많은 분들이 과기부총리 이야기를 하시고 조직 개편을 통한 과학기술 투자, 정책 결정 역할을 강조하시는 것 같다.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과기부총리도 해봤고, 과학혁신본부도 하면서 R&D 투자에 대한 거버넌스도 운영을 해봤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과 자리 문제가 아니다. 과기부총리가 있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었으면, 과거에 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보다 그 사람의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께서 재정이나 정책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20일 오전 KAIST 대전 본원 정근모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참여해 토론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제공) 2022.01.20 /뉴스1

이어진 질문에서는 과학기술계 정책 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김 후보는 "자율성과 다양성 문제는 과학기술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부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행정고시 폐지를 내세운 이유 중 하나가 동종 교배 문제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 제가 기재부에 있을 때 공공기관 책임 자율 기관제를 실시한 적이 있다. 4개 기관을 선정해서 CEO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었다"며 "과학기술계 공무원, 출연기관에 자율권을 주고 싶다. 대신에 권한과 함께 책임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출연연 정책에 대한 질의에 "출연연과 주무부처, 출연연 전체를 관장하는 총리실, 기재부도 있다. 다들 열심히 하지만 조금씩 확신범이라고 생각한다. 각자는 열심히 야근하고 열심히 한다. 이게 다 모여서는 우리가 바라는 성과나 바람직한 결과가 안 나온다"며 "출연연을 포함한 자율권 이야기를 했다. 과학기술계는 다양성과 자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제와 일률적 감독하려 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PBS 시스템이 인건비를 과제로 타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생긴다.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동연 후보는 아주대 총장으로 재임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인재 양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부총리 할 때 대기업 CEO나 지배 주주를 만나보면, 기업이 인력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어떤 분야는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투자를 해서 인력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저는 정부의 역할이 첫째로는 기업, 시장에서 인력 양성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 투자를 해야 한다"며 "두 번째는 정부가 케네디의 문샷프로젝트 처럼 투자 기간이 길어서 민간이 할 수 없는 데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해야 한다.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하에서 정부가 플레이어가 아닌 심판, 후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