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 순천시의장 "코로나19 시민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핵심요약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 위한 지원'등 성과"
2022년 전남 동부권 의대 유치 노력 결실 맺어야
연향뜰에 꼭 아파트 지어야 하나? 4차 산업·잡월드 연계 더 활용 잘할 수 있어
순천시의회 '의회 청렴도 평가' 5등급…'유감'
'의회직원 갑질 논란'…"소통 과정에서 오해, 죄송하다."

■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시사의 창>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 : 전남CBS 보도국, 구성 : 진혜진 작가
■ 진행 : 김유석 아나운서
■ 대담 : 허유인 순천시의장
 

허유인 순천시의장(왼쪽)이 전남CBS <시사의 창>에 출연해 대담을 진행했다.

◇김유석> <시사의 창>이 19일 준비한 신년대담,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과 함께 합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허유인>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김유석> 예. 의장님을 지난해 본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 참 빨리 흘러갑니다. 이제 제 8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한 해 의정활동을 돌아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허유인> 참 힘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후반기의회는 코로나19로 시작했습니다. 또 태풍이 와서 구례에 가서 봉사도 하면서 그렇게 시작했고,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가) 지난해 끝날 것이라고 계속 희망만 주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으로 인해서 제가 계획했던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 주관 시민과의 대화도 해보고 싶었고요. 또 기관단체들 간에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일들, 그리고 지난해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념사업 뿐만 아니라 포럼 등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의회는 한 해 동안 정례회 2회와 임시회 8회를 개최해서 107일 간 공식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임시회를 개최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또 코로나로 힘든 시민을 위로하는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또 우리 순천시가 제일 처음에 코로나 1차 팬데믹이 와가지고 많이 당황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의회와 시, 민간단체까지 함께 그 어느 도시보다 먼저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 직원들을 파견할 정도로 방역과 관련한 많은 노하우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도시가 됐어요.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순천시민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해 '73년의 한, 20년의 국회의 벽'을 통과해서 1월 21일부터 특별법이 발효가 됩니다. 효력이 발생하고, 또 소위 말하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소병철 국회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과 순천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2013년에는 법이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2023년에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으로, 법에 근거해서 할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A1급의 박람회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저희 순천시의회에서도 특위 등을 구성해서 적극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도 클린업센터 입지 선정, 연향뜰 문제,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 순천만가든마켓 설립 문제 등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요. 어쨌든 연향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제가 의연하게 막을 수가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균형감 있는 어떤 시정의 중재자 내지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우리가 '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의회 운영은 4등급이었습니다만, 의정활동 부분에서는 5등급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내서 모든 이유를 떠나서 순천 시민들께 의회를 대표해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또 한 가지는 후반기 의회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옛말처럼, 의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원들끼리 그런 것들이 많아서 특히 가든마켓이라든지 연향뜰과 관련해서 의장의 권한을 갖고 회포를 늦추고 있는데요. 국회법 운영규정을 운운하면서 겁박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저를 흠집내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 전직 의장의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만, 순천만 가든마켓과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만족할 정도로 소상공인 상생을 하겠다는 것을 공증까지 받아내는 데 기여를 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결과가 좋았고요.

연향뜰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택지를 개발하는 땅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제가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NHN 데이터센터가 3000억을 투자할 때 29층짜리에 899세대를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3000억의 투자유치를 포기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했던 땅을, 어떻게 순천시가 아파트를 짓게 만드는 땅을 해가지고 그것도 7기 시정 막바지에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그래서 NHN 데이터센터가 투자 조건을 우리가 거부했음에도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우리 순천에 투자 유치가 된 것은 연향뜰이라는 좋은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온 지 아십니까? 나주가 훨씬 인센티브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에 온 이유는 직원들이 순천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국가정원 앞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주택보급률이 좀 낮다? 그것도 숫자상으로는 틀린 것이 많은데, 그걸 인정하더라도 다른 데도 지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에 지금 너무 많이 아파트도 짓는다고 하고 있고, 철길 옆에 아파트가 지어져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허가가 되어버린 상황인데, 연향뜰마저 그 좋은 땅에, 정말 4차 산업미래, 잡월드와 연계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땅. 또 우리 순천에 가장 취약한 대규모 숙박시설 호텔이나 콘도 같은 거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우리 예술의 전당처럼 지금 순천 문화예술회관이 너무 작고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땅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순천만 가든마켓자리도 지금 너무 아까운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 땅이 더 좋은 땅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 전문가들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회부를 미루고 있는데, 그런 저를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저를 흠집내고 했는데, 그래도 의연하게 제가 버티고 있어서 그것은 다 시민들의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또 의회 직원과의 소통 과정에서 제가 미숙해서 오해가 있어서 어쨌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사실의 이유를 떠나서 죄송하고 더 열심히 소통하고 더 배려하고 그러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지난 한 해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도 많은 한 해였고, 또 하지만 큰 성과도 있었던 한 해였고, 그에 대한 힘든 점들 솔직하게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2022년 제 8대 후반기 의회 마무리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생각이세요?

◆허유인> 이제 5개월 정도 남았잖습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시민들 삶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도록 견인 역할을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금전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저는 저번에 10만 원 지급할 때 우리가 통합안전 재정기여금을 통해서라도, 개인적인 의견은 20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더 주자. 상품권을 줘서 낙수효과가 나게 경제 활성화가 되게 했는데, 어쨌든 10만 원 드리게 됐지만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 이후 달라지는 어떤 사회적 환경의 정책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인사권이 의장한테 왔습니다. 정말 의회가 의회다워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 인사권으로 좋은 사람이 의회직에 뽑혀서 와서 다음 9대 의회가 왔을 때 시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석>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내용은 질문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순천시가 올해 어떤 지역 현안에 중점을 둬야 하고 또 그에 대한 의회 계획이 있다면 여쭤보겠습니다.

◆허유인> 저는 적극적으로 시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견제와 감시가 있지만, 우리 의원이 하는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상반되게 반대했던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거의 답이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그랬고 각종 방송에서도 "빨리 가려고 서두르면 결국 늦어진다" 했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다음 시장으로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클린업환경센터, 크게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회부를 미루고 있는 연향뜰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금싸라기 땅을 통해서 어떻게 100년의 성장동력, 100년의 먹거리를 만들까. 그 다음에 순천만 가든마켓과 관련해서 최초로 공익법인으로 가든마켓이 대한민국 최초로 생겼는데, 이것이 잘 돼야 할 거 아닙니까. 활성화 방안과 그 다음에 시청사 건립, 그리고 시 역점사업인 승주군 발효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정말 시민들과 같이 지혜를 모으고, 리더라는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테이블에 앉아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인센티브 줄 것은 인센티브도 주고 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딱딱 자르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10년 만에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준비. 특히 이번 정원박람회는 도시의 안쪽으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국가정원 안에서 해버리면 딱 그 안에서 하면 되는데 이걸 도시 안쪽으로 오다 보면 어디를 펜스를 칠 수도 없고, 범위가 더 넓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시 전체가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순천대 의대 유치. 전라남도 안에 의대를 먼저 선점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이유를 따라서 우리 광양만권 3개 시라든지, 동부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동부권에 유치하는 노력들 또 전라남도의 의대를 유치하는 것을 우리 소병철 의원, 서동용 의원과 함께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순천시의회에서도 의대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또 순천대에 있는 의대유치추진위원회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이 올해나 내년에는 꼭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김유석>정말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고 또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질문드리려고 했던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순천시의회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허유인> 첫 번째는, 지방의회 공무원 인사권이 의장에게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 117조에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둔다'가 117조 1항이고요. 117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종류 순천시의 순천시청은 법률로 정한다 그러기 때문에 순천시청은 법률기관입니다. 그런데 1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시에 두는 순천시의회는 어쩌면 헌법기관입니다. 저는 헌법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헌법기관의 직원을, 법이 일본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일본의 행정위주법으로 되어 있는데, 헌법기관의 직원을 법률기관인 시장이 인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또 기관 대립형, 직원은 시장 편, 그러니까 제대로 견제 감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뭘 해라 그래도 의원들하고 다르게 하고, 의원들한테 오히려 의회 직원들이 좀 봐주십시오 설득하고 그러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구조였는데, 개정으로 제대로된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회직을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의원정수의 4분의 1, 내년까지 2분의 1인데요. 이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하고 나중에 정책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구요. 그 다음에 조례와 관련해서, 그동안 주민 참여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에 맞게 우리 의회에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 등 여러 주민참여가 강화됩니다. 의회의 역할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됐지만 인사권만 있지,구성권 예산권을 아직도 시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쪽밖에 안 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지 않나. 그래서 좀 더 개정안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권한위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 네. 지금까지 의회 그리고 앞으로 시와 의회가 풀어야 할 현안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유인> 예, 감사합니다.

◇김유석> 지금까지 스튜디오에서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과 만나봤습니다.
 

전남CBS 진혜진 작가 wwjin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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