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추계 대형 오차, 부동산 때문..양도세수, 예측치의 2배 걷혀"

유경준 의원, 세목별 초과 세수 분석…상속·증여세수, 증권거래세수, 종부세수 예측 웃돌아

지난해 60조 원에 육박하는 초과 조세수입(세수)이 발생할 정도로 세수 추계가 틀린 것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양도소득세수, 상속·증여세수, 증권거래세수, 종합부동산세수가 정부의 예측보다 훨씬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동산 관련 세목들이다.

20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국세청 소관 세수 기준)에 따르면, 본예산 대비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수였다.

기획재정부는 본예산 편성 때 지난해 양도세수를 16조8857억 원으로 예측했으나 11월 말까지 34조3761억 원으로 17조4904억 원이 더 걷혔다.

실적이 본예산 때 예측치의 2배에 달한 것이다. 12월 실적까지 합산하면 연간으로는 양도세수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증여세수는 본예산 때 9조999억 원을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1월까지 14조459억 원 걷혀 실적이 본예산의 1.5배였다.

종부세수는 본예산이 5조1138억 원, 11월 말까지 실적은 1조4788억 원이다. 종부세 납부는 12월에 이뤄지기에 실적이 적은 것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8조5681억 원으로 본예산의 1.7배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증권거래세수는 본예산 5조861억 원, 실적 9조4499억 원으로 실적이 본예산의 1.9배였다.

법인세수는 본예산 53조3054억 원의 1.3배인 68조7847억 원이 걷혔고, 근로소득세수는 본예산 46조6706억 원과 비슷한 수준인 46조3036억 원의 세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부 세목은 11월까지의 실적치가 본예산 예측치에 미치지 못했다.

종합소득세수는 11월까지 본예산 예측치의 95% 수준인 17조5921억 원이 걷혔고, 개별소비세수는 본예산 예측치의 86% 정도인 8조6813억 원이 걷혔다.

인지세수, 교육세수, 주세수 등도 11월까지의 실적치가 본예산을 밑돌았다.

다만 12월 실적치까지 포함한 연간 수치는 본예산 예측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유 의원은 “양도세수, 상속·증여세수, 종부세수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수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의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도 문 대통령은 ‘세수 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법인세수 증가도 정부 예측보다 코로나 위기를 잘 견딘 기업 노력의 결과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세수 추계 오류 재발을 막겠다며 기재부 세제실 인력 풀 확대와 성과평가 강화 등을 언급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무리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하자 부동산 정책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총리가 미래 권력의 편에 서서 세제실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부총리가 사과해야 할 일을 되레 직원들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아쉽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기업의 이익과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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