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특허심사, 2년→3개월로 대폭 단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허심사 기간을 3개월로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0일) 페이스북에서 3개월 만에 특허 심사가 가능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5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 특허심사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소요된다"며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며, 심사 시간은 고작 10.8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며 "특허심사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며 "석·박사급 퇴직인력 1천 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심사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일반 심사 기간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심사 인재를 길러내겠다"며 "치열한 기술경쟁 시대, 스타트업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앞서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