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李 제안 중임제에 "임기 문제 아냐..양당 독과점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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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2.1.20/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들고 나온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관련, "대통령의 임기가 문제가 아니라 양당 기득권 정당이 35년동안 의회를 독과점하고 있는게 문제"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그동안의 양당체제 토대 위에서 대통령제 8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양당이 대변하지 않는 수많은 국민들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것인가가 정치의 핵심문제"라며 "결국은 새로운 정당이 하나 만들어지면 새로운 의견이 정치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의회가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서로 나눠서 대변하는 정당체제를 갖추고 그 토대 위에 서로 타협과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양당 체제 하에서의 타협과 조정은 결국 기득권지키기 담합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국민들의 인식이자 현실"이라며 "임기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5년도 감당하지 못해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많은 불행한 일 있었다"며 "지금 체제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말해도 자기권력을 지키는게 맥시멈(최대)이고 국민들까지 나아가지 못한다"고 짚었다.

앞서 이 후보는 18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서 "책임 정치를 위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 이는 세계적 추세"라며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임기) 1년을 줄이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 일이겠나"라고 개헌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또 "(4년 중임제로) 사실상 8년이 보장되는 것인데 잘못하면 재선이 불가능하니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일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안내견 보행체험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개헌 이야기는 국민께서 그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잘 모르겠다"며 "뜬금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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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정초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