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0조 세수추계 오차,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

[경향신문]
지난해 역대 최고인 60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상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수가 크게 늘어난 세목들이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세수가 당초 예측치를 크게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20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를 보면, 양도세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34조3761억원이 걷혔다. 이는 2020년에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측한 양도세수 16조8857억원의 2배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양도세수까지 합하면 세수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상속·증여세는 본예산 때 9조999억원을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1월까지 14조459억원 걷혀 실적이 본예산의 1.5배였다. 종부세는 본예산 예측치가 5조1138억원으로, 11월 말까지 실적은 1조4788억원이다. 12월에 종부세가 납부되기 때문에 실적이 적은 것인데, 올해 종부세 고지액 8조5681억원을 감안하면 본예산의 1.7배에 달한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증권거래세는 본예산 5조861억원, 실적 9조4499억원으로 실적이 본예산의 1.9배였다. 법인세는 본예산 53조3054억원의 1.3배인 68조7847억원이 걷혔다.

유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증권거래세도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리면서 늘어난 것”이라며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의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세수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