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특허심사 3개월로 단축..기술경쟁력 확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일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허심사 기간을 3개월로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3개월 만에 특허 심사가 가능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5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특허심사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소요된다"며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며, 심사 시간은 고작 10.8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일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허심사 기간을 3개월로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3개월 만에 특허 심사가 가능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5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특허심사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소요된다"며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며, 심사 시간은 고작 10.8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며 "특허심사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며 "석·박사급 퇴직인력 1천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심사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일반 심사 기간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심사 인재를 길러내겠다"며 "치열한 기술경쟁 시대, 스타트업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앞서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번 소확행 공약에 대해 지난 14일 이 후보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했을 당시 현장에서 나온 제안을 일주일 만에 공약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ogogo@yna.co.kr
- ☞ 백신패스 받으려 일부러 코로나 걸린 가수, 결국 숨져
- ☞ '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11개월 확정
- ☞ 기분 나빠 폭행 모의…7시간 동안 여중생 때린 9명의 동문들
- ☞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에 '자전거 도둑' 책 선물한 판사
- ☞ 슈 "도박에 전 재산 날려 패가망신…반찬가게 일하며 변제 최선"
- ☞ '짝퉁 논란' 프리지아측, 해외 스폰서 등 의혹에…
- ☞ 양주시 공장 근로자 압출 기계에 손 끼여 빨려들어가 참변
- ☞ '한니발 라이징' 가스파르 울리엘 스키 사고로 사망
- ☞ 통가 '올림픽 근육맨', 고국 화산 피해에 4억원 모금
- ☞ 차에 싣고온 쓰레기 남의 빌라에 무단투기…딱걸렸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인도 돌진 전 '가속페달 작동' 기록…보조 브레이크등도 미점등 | 연합뉴스
- 시청역 사고서 나뒹군 가드레일…보행자 안전대책은 | 연합뉴스
- 무인점포서 도둑으로 몰린 여중생…사진 공개한 업주 고소 | 연합뉴스
-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 감독·코치 2명 첫 검찰 소환조사 | 연합뉴스
- 배우 이유영 비연예인과 결혼…9월 출산 예정 | 연합뉴스
- [영상] "공중으로 솟구쳐 천장 뚫고 머리 쿵!"…보잉기 또 난기류 사고 | 연합뉴스
- "무더위 훌훌" 7일 속리산서 알몸 마라톤 대회 | 연합뉴스
- "미셸 오바마 출마하면 트럼프 압도"…바이든 사퇴 압박 고조(종합) | 연합뉴스
- 신생아 넘기고 100만원 받은 엄마 무죄…검찰 "법리 오해" | 연합뉴스
- "열여덟 못 넘긴다고 했는데…호랑이해만 네 번 겪었죠"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