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안에 너있다?..'미러링 대선' 이재명·윤석열, 누가 더 유리할까

[the300]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20대 대선을 48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주요 정책이 유사해지는 이른바 '미러링(동조) 현상'이 본격화된다. 두 후보는 대규모 부동산 공급 정책은 물론 코로나19(COVID-19) 피해 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 등에 사실상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 관심은 '미러링 대선'에 임하는 두 후보의 유불리에 집중된다. 결국 이 후보의 실천력과 행정력이 국민 선택을 받을 것이란 민주당의 기대와 정책적 차별화가 사라진 상황에선 높은 정권교체 여론에 힘입은 윤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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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재정 역할도…이재명·윤석열 '미러링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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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대규모 공급'에 방점을 찍는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임기 내 전국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설연휴 전후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달 16일 '다시 짓는 서울'을 내걸며 서울에만 50만호를 신규 공급하는 대규모 공급책을 내놨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한 목소리를 낸다. 이 후보는 이달 13일 서울 노원구 노후아파트 현장에서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한다고 밝혔고 윤 후보는 같은달 16일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도 앞다퉈 강조한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설 전 추경을 강조하며 25조~30조원 규모를 제시했다. 위기 극복 부담을 국가가 가계 및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해선 안된다고 강조하면서다.

야권도 마찬가지다. 윤 후보가 지원 규모를 5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데 이어 국민의힘은 1인당 지원금 규모를 1000만원까지 늘리는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추경 규모는 14조원의 정부안 대비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

이 외에도 두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가상자산 법제화 및 제도화 △병사 월급 200만원 등 정책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 공약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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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과제' 국민적 합의 형성…대선 다가올수록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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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5년을 경험하면서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국민적 컨센서스(합의)가 형성된 결과로 분석한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전통적 관점에서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선이 다가올수록 상당한 수준의 정책 유사성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지금 현재 국가가 처한 문제와 대안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다. 부동산 공급은 늘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공통적 과제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게 할 것이 없다"고 봤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의 양상이 예측 불가능해지면서 판을 흔드는 정책이나 비전을 선보이기 어렵다는 목소리다. 코로나19 재확산세 국면에서 선별·보편 지원 논쟁이 사라진 것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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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천력' vs 윤석열 '정권교체론'…미러링 대선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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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미러링 대선 국면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여부다. 우선 이 후보는 검증된 실천력을 내세우며 윤 후보에 대한 우위론을 강조한다. 이 후보가 이달 11일 "구별되는 것은 딱 하나다. 실행하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하나", "선거 때 한 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는 등 과거 야권 인사들의 발언을 언급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반면 높은 정권교체 여론은 이 후보에게 부담이나 윤 후보에게 지지율을 떠받히는 요소로 작용한다. 양 후보 간 정책적 차별화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선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표심이 윤 후보를 향할 것이란 분석이다. 양 진영 간 네거티브(비방)가 거세질수록 양 후보의 정책적 강점이 국민 시선에서 멀어질 것이란 목소리도 뒤따른다.

이원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자기 진영의 네거티브를 줄이면 (국민들이) 정책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 진영에 대한 네거티브가 늘어도 자기 진영의 정책은 안 보이게 된다"며 "네거티브에 몰입하면 강점이 사라지는 역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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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