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허심사 기간 2년 →3개월로 단축하겠다"

[the300] 50번째 소확행 발표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2022.1.20/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특허심사 기간을 최대 2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지속적 증가와 치열한 기술 경쟁으로 특허출원이 늘어나는 변화 추세에 따라 신속한 행정을 제공해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50번째 '소확행' 공약이다.

이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특허심사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소요된다"며 "평균적으로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며 1건당 평균 심사시간은 10.8시간으로 심사의 질도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며 "특허심사 속도와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먼저 "스타트업, 혁신기술 등을 상대로 3개월 만에 심사가 가능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 특허청 조직 효율화를 통해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허 심사인력을 두 배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최대 1천 명의 석박사급 퇴직 인력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일반심사 기간을 현재 대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심사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치열한 기술경쟁 시대, 스타트업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이기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허심사 기간 단축'소확행 공약은 지난 14일 이재명 후보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인 간 간담회에서 나온 스타트업 경연인 참가자의 건의에서 비롯됐다. 스타트업 경영인인 한 참가자가 "특허심사를 신속히 해달라"고 이 후보에게 직접 건의했고, 이에 이 후보가 "요즘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행정도 빨리 이뤄져야 하는데 (특허 분야도) 똑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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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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