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바이든 외교..中견제 지지부진에 러·이란·북한까지 가세

바이든, 집권 첫해 대중 견제 목표 삼았지만 성과 없이 시간만
러시아 '패권부활' 이란 '제재해재' 北 '담판' 목표 속 美압박 거세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취임 1년을 맞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사면초가'의 궁지에 몰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첫해 '중국' 견제라는 외교 방향을 설정하고 동맹 규합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거의 '올인'하는 사이 냉전 시대의 라이벌 러시아와 이란, 북한까지 나서 미국을 압박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 이어 중국 견제를 외교정책의 1순위에 뒀다. 이를 위해 호주, 인도, 일본과 안보협의체 쿼드(Quad) 구성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약해진 아시아 동맹의 재건을 추진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막무가내식 '강경' 입장 고수가 아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지난해 연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화상 정상회담을 진행한 것이 이 때문이다.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견제' 외교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국제전략문제 연구소 제임스 크랩트리는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적어도 중국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종류의 경쟁을 밀어붙이지 않았다"며 "중국 정책의 전반적인 목표에 대한 혼란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미국 '중국'에 올인 한 사이 중국-러시아-이란 공조…북한도 가세

러시아는 지난해 연말부터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병력을 결집시키며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가입 반대와 러시아 국경 인근의 무기 철수를 포함해 나토의 동진 정책 폐기 등 안전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미국은 러시아와 회담에 나섰지만 빈손 회담에 그쳤다. 회담 뒤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지속하며 안전 보장 요구를 그치지 않고 있다. 이에 미국은 러시아와 추가 협상에 나서기로 하는 등 사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한 이란핵합의(JCPOA) 복귀를 선언했지만 이란은 미국이 복원한 제재를 먼저 풀 것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오히려 핵무기를 개발 가능성까지 시사하하고 있다.

이란은 이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는 등 대미 압박 공조에 나섰다.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이란 대통령이 러시아를 찾아 미국에 맞서 함께 대응하자고 했다.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40년 이상 미국인들에게 맞서고 있고 절대로 제재와 위협 때문에 국가의 발전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압박을 받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은 합동 해상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기로 했다. 러시아 측은 3개 나라의 합동 훈련의 목적이 국제 선박의 안전 보장과 해적 소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3국 동맹을 과시하며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가한 것이다.

여기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북한은 새해 들어 네 번의 미사일 발사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비핵화 협상에서 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자신들은 정세완화를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해온 반면 미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기로 한 모라토리엄 조치 해제까지 고려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대미 신뢰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 러, 이란 반발 이유는…미국 '틈새' 노려 자국 이익 실현

러시아와 이란, 북한의 이런 행동은 미국이 중국에 집중하면서 외교적 여유가 없는 사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러시아 등 국가들의 압박이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들 국가는 민주주의 진영과 적대시되는 국가들로 언제든 '돌발 행동'에 나설 수 있어 미국으로서는 더욱 골치 아픈 상황을 맞고 있다.

러시아는 보란듯이 중국, 이란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패권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서방국가들과의 완충 지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영향력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백악관서에 기자회견을 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러시아 경제에 가혹한 비용과 심각한 손실을 가져다줄 준비가 돼 있다"고 맞받아쳤다.

다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파견 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미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6억 달러어치가 넘는 군사 장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그(푸틴 대통령)가 원하다면 거기엔 일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트럼프 행정부 당시 경제 제재를 검증 가능한 방법을 통해 전부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이란이 핵합의로 복귀한다면 2015년 조약과 불일치하는 경제 제재만을 철회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2015년 핵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테러리즘과 인권문제와 관련된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큰 움직임이 없던 북한은 새해 들어서만 네 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유엔 제재 등으로 외부 교류가 꽉막힌 상황에서 미국과 직접 담판을 통한 경제·외교적 활로를 찾기 위한 움직이라는 분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 "냉전식 사고를 버리고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美 외교 정책 신·구 라이벌 중·러 협력 최고조로 이끌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 정책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를 60년 이래 최고조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중국과 러시아는 60년 이래 어느 시점보다 더 협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두 나라를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가 양국에 협력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군사·재정적 영향을 억제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는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더 높게 한다고 WSJ는 설명했다.

WSJ는 중국과 러시아를 나누는 한 가지 아이디어는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접근을 부드럽게해 중국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이런 전략은 아직 초기 상황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오미크론 확산돼도 경제 봉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 능력 시험대 올라 중국 견제에 대한 뚜렷한 성과마저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 등의 압박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시험대에 올려놨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리스트들로 인해 중국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낮게 떠밀리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이란 회담은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북한을 미사일을 발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이런 위기 상황을 저글링(juggling)하는 데 익숙하고 시 주석 역시 코로나19 대응과 3선 연임 등 주요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중국에 '줌인' 하려는 열망을 가로 막아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 잭슨 웰링턴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포린폴리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관성과 미국의 부활을 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잭슨 교수는 적어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새로운 미·아시아 무역 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나섰지만 그 이후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경제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