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외교부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나라 대표단은 1.19.(수) 쿠쉬 이반(Kushch Ivan)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국제협력국장을 비롯한 러시아 정부와 화상으로 「제15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러 양자 차원의 환경협력,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환경협력 등 양국 간 환경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ㅇ 동 회의는 생물다양성, 대기오염, 해양환경 분야를 주제로 1994년 ｢한-러 환경협력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 이번 제15차 공동위에 우리측은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19명이, 러측은 천연자원환경부 및 주정부 기관 전문가 등 16명 참석

□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최근 양국의 환경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생태계·해양환경·대기오염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존 18개의 양자협력 사업을 점검·평가하는 한편, 신규 사업 제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ㅇ 우리 정부가 제안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리에 관한 상호 협력’이 신규 사업으로 채택되어 ASF 관련 공동연구 및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반달가슴곰 동결 정액 확보 및 정자은행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양국은 그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후 양국 연구진 간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반달가슴곰 인공 증식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그간 반달가슴곰을 직접 들여왔던 사업을 대체하여 반달가슴곰의 냉동 정자를 들여와 생물다양성 증진 연구에 활용한다는 계획하에 관련 의제를 제안하였다.

  ㅇ 아울러, 한-러 양국이 공동 제안한 ‘기후변화에 따른 물범(Phoca largha) 반응 연구’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양국 연구자들은 동해 북부 해양환경 및 물범 행동 반응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다.  

□ 또한, 동북아 역내 해양오염·대기 문제 등을 논의하는 협력체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에서의 협력 강화 및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결과 등 지역 차원을 넘어 범지구적 차원의 환경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한-러 양국은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틀 안에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생태계 보전문제 등 해양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중·일·러 4개국이 참여하는 북서태평양 지역 해양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EP 지역해 사업

  ㅇ 우리 정부는 특히, 대기오염이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양국간 다양한 협력을 당부하고, 2018년 10월 출범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러시아 정부도 자국의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와 양자·지역적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희망하였다.

    ※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은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동북아 역내 유일의 6개국 정부간 환경협력체인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역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공동 대응 체제

  ㅇ 아울러, 한-러 양국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및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깊이 공감하고 이러한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러 양국은 내년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서 제16차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