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ICBM 재개 시사.. 文정부 '평화 프로세스' 최대 위기

"잠정중지 활동 재가동 검토"
김정은 주재 정치국회의서 논의
점점 강도 넓혀갈 것으로 예상
"빠르면 2월, 늦어도 4월 행동"

2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노동당 총 비서)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017년에 이어 다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을 암시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 '벼랑 끝 전술'을 펼쳤던 북한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다시 대결구도를 택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내내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한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북한이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 주재로 정치국 회의를 열어 한반도 주변 정세와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한 분석 보고와 함께 향후 미국에 대한 대응 방향을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참석자들이 이번 회의에서 향후 대미 대응 전략을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것"으로 결론 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이 지난 2018년 4월 20일 김 위원장 주재로 연 당 전원회의에서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하며 중지했던 핵·ICBM 발사를 3년 9개월여 만에 철회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간 북한은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후 대화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에도 '모라토리엄' 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다. '북미 간 신뢰'를 상징하는 최후 보루여서 북한도 최대한 끈을 놓지 않으려 한 것이다. 하지만 북미 대치 관계가 장기화하고, 국제 정세 상으로도 미중·미러 갈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 등 여러 현안에 북한 핵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자, 결국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꺼내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모라토리엄 해제 검토에서 결정으로 이어지면 빠르면 2월 16일 전후, 늦어도 4월 15일 전후에 실제 행동이 예측된다"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중거리 탄도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핵실험 순으로 점점 강도를 넓혀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그동안 ICBM을 발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다탄두(MIRV) 형상의 신형 ICBM을 공개했다. 또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지만, 복구공사를 한다면 2~3개월 내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했다.

만약 북한이 ICBM 관련 도발을 하는 등 '레드라인'에 근접하게 될 경우, 남북관계는 핵실험·ICBM 시험발사 등으로 '전운에 휩싸였다'는 평가가 나왔던 2017년 문재인 정부 임기 초로 되돌아갈 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또한 지난 5년간 펼친 대북정책이 사실상 물거품으로 되돌아갔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미 관계가 얼어붙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와중에도 '대북정책 성과'를 설명할 때 북한이 평화 기조를 택한 후 임기 내 미사일 도발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주로 언급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사에서는 "우리가 주도해 나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지탱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재고 검토' 발표에도 정부는 대화를 통한 대북 문제 해결을 다시 주장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최근 한반도 정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ICBM 모라토리엄 철회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에 대해 군 당국자는 "북한의 의도나 다음 조치를 예단해 말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자 "관련 국과 대책을 긴밀히 협의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종전선언은 여전히 논의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