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최전선 근로자들 20일부터 파업..농식품부 '대체 인력 투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근로자들 27일까지 파업
인력 확충·처우 개선, 기관 운영 정상화 등 요구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현장인력충원, 노동조건 개선, 국가방역시스템 전면개편" 등을 촉구하는 1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가축위생방역 근로자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하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저임금, 법적 여건 미비 인한 열악한 업무 환경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가축방역 활동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정부는 대체 인력을 확보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27일까지 전국 방역사와 검사원, 예찰원 등 1000여명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초동 방역대응과 가축 감염병 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채취, 도축 축산물 검사, 각 농가에 대한 전화 예찰 업무 등을 맞고 있다.

이들은 △비정상적 기관운영 정상화 △현장 인력 충원 및 처우 개선 △국가방역시스템 전면 개편 △노사정 협의틀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방역, 검역, 유통직 등 근로자 985명은 모두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일반직의 60%에 불과하며 명절상여금 등도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업무는 폭증했지만, 현장 인력 부족으로 2명이 할 일을 1명이 수행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역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모두 수행해 맡아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기관장은 비상임직으로 책임 경영이 어려운 데다 국비(60%)와 지방비(40%)로 운용 예산을 확보해 이들 기관의 업무 요구에 휘둘리는 상황이다.

또한 노조 측 관계자에 따르면 가축방역사나 도축검사원 등 현장 노동자들은 가축 검사를 수행하면서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되고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살처분이나 이에 노출되는 사람에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별도 관리는 없다고 밝혔다.

소나 양 등의 대·소변, 출산 시 양수 등을 통해 배출되는 병원체로부터 감염되는 '큐열'의 경우 2019년 160여명이 감염됐지만, 본부는 지난해야 질병관리청에 정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성 큐열의 경우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1~2주간 지속 된다.

이와 관련한 가축방역사 등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수공통감염병 정책 연구가 진행 중이다. 큐열은 국내에 예방수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치료제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몇 년 전부터 (근로자들의) 상황이 알려졌으나, 사측과 정부는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이 파업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관과 검사관, 민간수의사 등 1800여명을 투입해 시료채취, 축산물 위생(도축)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19일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는 가축전염병 관련 현황 발표에서 "현장에서 (본부 인력들이) 거칠고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 데 그에 대한 처우는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다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이들의 요구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하면서라도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