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제 효과 분석한 '이슈페이퍼' 3호 발간

-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른 퇴직공제 신고 확대, 내국인의 외국인 대체효과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제3호 이슈페이퍼「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효과분석」을 20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제회의 ‘이슈페이퍼’는 퇴직공제, 교육훈련,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등 건설기능인력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다루는 간략한 보고서 형태의 발간물이다.

이번 호에서는 특성이 유사한 집단을 이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성향점수매칭법(PSM)을 이용하여 전자카드제 시행 초기의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일수 및 신고인원이 뚜렷이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전자카드제 시행을 통해 내국인의 외국인 대체효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제회 조사연구센터 강승복 차장은 “이 연구는 성과측정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인 성향점수매칭법(PSM)을 이용하여 전자카드제 시행의 순 효과를 측정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라며 “향후 전자카드제 시행의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면 공종별 분석 등의 세밀한 분석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슈페이퍼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홍보센터(cwma.bigzine.kr)에서 볼 수 있다.

문  의:  조사연구센터 강승복 (02-519-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