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BTS 병역면제? 논쟁 자체가 명예훼손..예외 인정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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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BTS의 병역 면제 여부와 관련해 "면제 논쟁 자체가 그분들의 명예 훼손"이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소재 복합문화공간 인사동 코트(KOTE)에서 문화예술 6대 정책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병역의 의무 이행은 헌법에 명시된 것으로 예외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국가 기여 측면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병역 면제를 확대하면 한계를 짓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BTS 분들도 병역을 면제 해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정치권이 나선다"며 "(BTS 팬클럽인)아미가 왜 정치권이 나서냐고 주장하는 걸 감안하면 면제 논쟁 자체가 그분들 명예 훼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방지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이 강화되면 의존도 높아지는데 간섭은 또 다른 것"이라며 "창의를 바탕으로 자율 활동 할 수 있도록 판을 깔고 예산을 지원하되 자율적으로 사용을 보장하고 지나치게 규제하거나 사전, 사후 통제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시스템을 통해 민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부와 관료의 의지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화예술인 기본소득과 경우 "즉시 하는 것은 아니고 임기내 하겠다"고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인 영역은 개인들의 자아 실현도 있지만 사실은 공적 기능 큰데 문화예술의 공적 기능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이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문화예술은 예산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6대 공약으로 △국가 재정 대비 문화예산 2.5% 확충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과 국민 창작플랫폼 운영 △문화자치 강화와 전국'3501 문화마을'로 지역 공동체 살리기 △청년 문화예술인'1만시간 지원 프로젝트' 운영과 청년 마을예술가 국가 고용 △대통령의 문화외교 강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의 창출 △K-콘텐츠밸리 조성으로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문화콘텐츠 세계2강'도약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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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