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한 방' 필요한데 집값 역풍 우려..고심 깊은 李캠프

대규모 택지공급 공약 앞두고

특정지역 지정 여부 놓고 고민

尹도 공급계획에 지역 언급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강력한 부동산 정책 한 방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특정부지 공급 계획을 발표할 경우 해당 지역 집값이 오를 수 있어 안정세 국면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불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특정 지역을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정부지 공급 계획의 경우 대여섯 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홍남기 부총리가 말했듯 지금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통 집행기관에 발표하는 건 인근 지역까지 묶어놓고 발표하는데 공약 발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가능한지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도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건 해당 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주택 대규모 택지 발표는 설날인 2월 초 전에는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13일에는 최대 용적률 500%까지 허용하는 4종 주거지역 신설 등을 담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청와대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가까스로 잡아 놓은 부동산 시장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대위 한 관계자는 “1월 중에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이미 우수한 인프라가 갖춰진 1기 신도시에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규모로는 3기 신도시 2∼3개 규모다. 윤 후보는 이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의 이사 수요로 집값이 급등할 것에 대비해 이주전용단지를 마련, 순환식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대책도 마련해뒀다. 아울러 수도권 도심 철도와 경부선 고속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 등을 통해 서울에만 4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통해 5년 임기 내 수도권 130만 가구와 비수도권 120만 가구,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송정은·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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