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과기부총리로 문제 해결된다면 과거에 해결했을 것".."이념 아닌 과학 따르는 지도자 꿈"
“우리는 이미 과학기술부총리도 있었고 과학기술혁신본부도 있었습니다. 거버넌스 개편으로 과학기술계 문제가 해결된다면 과거에 해결됐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과 자리가 아니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20일 오전 대전 유성구 KAIST에서 열린 ‘대선 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과학기술 관련 국정운영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과기부총리제 부활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부각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 후보는 “과학기술인이 재정 분야 의사결정이나 정책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융합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풍토를 만들고 융합인재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일류를 위한 기술, 인류를 위한 과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담아 공개했다. 이념이 아닌 과학을 따르는 지도자가 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다양성 보장과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환경 조성, 미래 융합사회를 이끌 기초가 튼튼한 인재교육,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정부, 인류 당면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이공계 박사 연구원 일자리 부족 문제, 바뀌지 않는 연구 현장, 대학 연구개발의 위기, 출연연구기관 개편 등 다양한 주제가 질의응답을 통해 거론됐다.
김동연 후보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정부’,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환경’ 등의 공약이 이전 정부에서도 자주 언급됐던 이야기들이지만 여전히 연구 현장에서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자율성이나 다양성 문제는 과학기술계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고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동질화된 문화와 의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한 것”이라며 “과학기술계에 자율성을 주고 권한과 책임을 묻는 동시에 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 산업 수요자에 의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학령 인구의 감소와 지방 대학 과학기술 분야 R&D 위축 등 전반적인 대학의 위기에 대해서는 특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과학기술 R&D 관련해서 국내 400여개의 모든 대학이 연구대학으로 갈 수는 없고 대학도 연구중심 대학, 교육 중심 대학, 산학협력 특화 대학 등으로 특화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결정은 대학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교육 당국은 대학의 퇴출방안, 소프트랜딩도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R&D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출연연구기관과 국공립 연구기관 관련 산적한 현안에 대해 김 후보는 통제와 일률적인 감독으로는 어렵다고 했다. 출연연구기관과 주무 부처, 기획재정부, 총리실 등 모든 유관 기관들이 열심히 각자 업무를 하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김 후보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편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과제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PBS는 본말이 전도되거나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것”이라며 “기관의 연구 프로젝트나 연구 아이템 특성이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PBS 시스템 운영에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자율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나아질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고민하지 않고 거버넌스 개편만 얘기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유력 후보들이 청년 세대와 과학기술인을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존중은 진정성과 그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다”며 “과학기술에 대단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이념이 아닌 과학을 따르는 지도자, 과학기술에 중점을 둔 국정 운영을 하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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