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방송혁신기구 만들어야"..한국방송협회 10대 정책개선 과제 발표

한국방송협회가 방송산업의 미래를 위해 차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미디어 산업 혁신을 위한 10대 정책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오늘(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정책 제안서 발표 및 연구보고서 설명회’를 열어, 차기 정부의 미디어 산업 혁신을 위한 10대 긴급 정책 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 확립 방안’, ‘산업으로서 지상파 방송의 성장 방안’, ‘지역방송 지속 성장 및 활성화 방안’ 등 세 가지 연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방송협회가 제시한 10대 정책 과제는 △방송혁신기구 설립·운용 △기금제도 합리적 정비 △방송광고 제도 개선 △협찬 고지 규제 완화 △정부광고 합리적 개선 △지상파 다채널 활성화 △소유 겸영 제도 개선 △KBS 자산 활용 방안 개선 △지역방송 정책 합리화 △라디오 정책 합리화입니다.

방송협회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며 미디어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조응하는 적극적인 방송제도의 개혁과 적절한 진흥·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특히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이슈들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지난해 주제별 특별세미나를 열어 국회, 정부, 학회 등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책과제 발표 뒤 이어진 연구보고서 발표에서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 확립’을 주제로 발제한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최근 지상파방송의 위상이 정체 혹은 하락하고 있는 요인으로 경쟁의 증가, 매체 이용 행태의 변화와 방송광고 시장의 정체, 지상파 방송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등을 꼽을 수 있다”면서, “지상파방송이 갖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공적 영역을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으로서 지상파 방송의 성장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디지털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미디어 시장이 공적기능 중심에서 시장 중심의 산업으로 변화했고, 정책 방향 역시 시장경쟁과 성장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시장 변화에 따른 정책 목표와 규제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방송의 지속성장 정책과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이만제 원광대 교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더욱 중앙 집중화되며 위축되는 지역 지상파방송의 회복”을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할 핵심 미디어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교수는 “지역방송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모두 공공방송으로 규정하는 공공방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공공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역방송 재원 구조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와 적극적인 진흥·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석 기자 (stone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