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체제 복원을 위해 릴레이 WTO 통상장관회의 개최

- WTO 오타와그룹(1.20) 및 WTO 주요국(1.21) 통상장관회의 개최

- WTO의 펜데믹 대응, 수산보조금, WTO 개혁 등 주요 현안 논의

□ 1.20(목) 21:30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및 1.21(금) 20:00 WTO 주요국 통상장관회의가 연달아 개최됨

ㅇ 작년말 예정되었던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와 주요국 통상장관들이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다보스회의가 연기된 상황에서,

* 당초 `21.11.30-12.3,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기한 연기

ㅇ 양 회의는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MC-12 주요 현안별 성과 창출 동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됨

□ 양 회의 의제는 WTO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히는 △펜데믹 대응(무역과 보건) △수산보조금 협상 △WTO 개혁 △농업 협상임

ㅇ (펜데믹 대응) 세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 중인 코로나19에 대해 국제무역의 중심기구인 WTO가 이를 극복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최소화, 무역조치 관련 투명성 강화, 무역원활화 사례 공유 등 WTO 차원의 대응책을 협의 중

- 또한 백신을 포함하여 의료물품에 적용되는 지식재산권(IP) 관련 논의도 진행 중임

ㅇ (수산보조금) 수산보조금 협상은 전 WTO 회원국(164개국)이 참여 중인 유일한 `다자`협상으로 WTO 협상 기능에 대한 신뢰 회복과 연계되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또한 WTO가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환경·지속가능성 이슈로 외연을 확장하고 적실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도 존재하나,

- 보조금 금지방식, 개도국특혜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 회원국 간 이견이 남아 있어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한 상황임

ㅇ (WTO 개혁) WTO 3대 기능* 개혁은 우선 디지털·환경 등 신규로 부상하는 이슈들을 WTO가 적시에 규범화하고(협상),

* 협상(입법) / 이행·모니터링(행정) / 분쟁해결(사법)

- 이러한 규범들이 준수되는 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이행)하기 위해 통보 의무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또한 회원국 간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 중임

*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반대하여 `19.12월부로 기능이 정지된 상황

ㅇ (농업) 농업 협상은 수출제한, 국내보조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나 회원국 간 입장 조율이 쉽지는 않은 상황

- 이에 MC-12 계기에 회원국 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쟁점*부터 절충점을 도출해 나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음

* WFP 제안서 : 세계식량계획(WFP)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구매하는 식량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

□ 오타와그룹* 회의 참석자들은 펜데믹 대응 및 WTO 개혁과 관련하여 오타와그룹 회원국들이 유사입장국으로서 긴밀히 공조해온 만큼,

※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22.1.20(목), 21:30~23:30 / 화상회의

- (참석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오타와그룹 회원국 통상장관, WTO 사무총장 등

* WTO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WTO 내 소그룹(韓·加·EU·日 등 총 14개 회원국)

ㅇ 다음 날 개최될 주요국 통상장관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입장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계속 공조를 강화해나가는데 의견을 같이함

ㅇ 주요국 통상장관회의에서는 美·中·EU·日·南·印 등 WTO 내 각 권역을 대표하는 회원국들이 참석하여,

- WTO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美·中 간, 선진-개도국 진영 간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임

※ WTO 주요국 통상장관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22.1.21(금), 20:00~23:00 / 화상회의

- (참석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美·中·日·EU·南·印·露·濠 등 약 30개국 통상장관 등

□ 양 회의에 우리측 대표로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차원의 각종 성과 도출을 위한 동력을 잃지 않도록 MC-12 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ㅇ 펜데믹 대응 관련, 새로운 변이 대응과 백신보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백신생산 확대 및 신속한 보급 관련 WTO의 역할을 강화하고,

- 특히 백신 원부자재 무역원활화, 수출제한 최소화 및 지재권 일시유예(Trips waiver) 관련 논의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함

ㅇ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상목표와 계획을 제시해서 MC-12까지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제안함

ㅇ WTO 개혁 관련, 다자무역체제가 세계경제 회복과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통상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3대 기능의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하자고 함

ㅇ 농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히 개도국 내 식량 공급망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하고,

- 인도주의 목적의 식량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WFP 제안서를 성과목표로 집중 논의할 것을 제안함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