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親與 조해주 임기 연장 꼼수와 관권선거用 알박기

한·일 국가대표 축구 경기에서 주심과 선심 2명, VAR 부심이 일본인이거나 일본과 밀접한 사람일 수는 없다. 그런데 대선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버젓이 그런 일을 벌인다. 선거의 심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이미 현저히 편파적인데, 임기가 끝나는 조해주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했다. 선관위원 임기는 6년이지만, 선관위원 9명 중 유일한 상근직인 상임위원은 임기 3년을 마치면 떠나는 게 관례다. 2017년 문재인 캠프 특보에 이름이 올라 있던 원천적 부적격 인사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3년 더 비상근 위원으로 근무케 하면서 청와대는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을 핑계로 댔다. 이와 반대로 야당 추천인 문상부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해선 여당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는 형식으로 저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입당 경력이 있다는 것이 이유인데, 과거에 유사한 선례가 없지 않고, 현 선관위원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때 만세를 부른 사람도 있다. 결국 선관위를 편파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관권선거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꼼수와 다름없다. 현 선관위원 8명 중 7명이 친여(親與) 성향으로 분류된다. 노정희 선관위원장부터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재판의 주심이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을 여당 실세 의원에게 맡겼다. 총리도 여당 출신이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행정부는 여당 선거 조직으로 비칠 정도로 여당 후보 공약 뒷받침에 동원된다. 1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물론, 최악의 부동산 정책도 슬그머니 바꾸는 시늉을 한다. “정부가 악성 포퓰리즘의 전주(錢主) 노릇을 한다”는 안철수 후보 주장이 틀리지 않는다. 2년 전 총선 부정선거 시비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3·9 대선에서 불공정·부정 시비가 벌어진다면, 3·15 부정선거 때처럼 최종 책임은 대통령 몫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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