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북한 "대미 신뢰조치 재고" 도발 수위 높일까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초부터 잇따라 미사일을 쏜 북한 의도를 두고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추가 안보리 회의를 요청하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앵커]

북한은 오늘 정치국 회의에서 논의한 대미 방안도 밝혔습니다.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던 조치 철회를 시사했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세요. 위원님, 지난 2018년이죠.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저도 싱가포르 현지에서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현지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될 수 있다.

한반도에 평화 정착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엄청 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오늘 내놓은 대미 방향, 결국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힌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봉영식]

그렇습니다. 2018년 6월이었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죠. 그 두 달 전인 4월 21일에 김정은 정권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선제적으로 평화 모드를 조성하겠다.

큰 전략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이미 실현하였다.

그 차원에서 당시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하고 공화국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치국 회의의 발표는 시간을 2018년 4월 21일 전으로 돌릴 수도 있다. 미국이 정확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반응에 따라서 북한도 행동을 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봉영식]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월 들어서 벌써 4차례나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조율되었다는 대북 정책이 무엇인지를 사실 잘 몰라요. 바이든 행정부조차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 입장으로서 첫 번째 목적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무엇인가를 테스트해서 알아봐야겠죠.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입장을 끌고 나갈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런 중거리 미사일 테스트뿐만 아니라 2018년 4월 22일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양보했던 조치들을 다시 복원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그런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앵커]

지금 북미 간의 이런 관계를 정리해 보면 싱가포르에서 1차 정상회담이 있는 거고 또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게 지금 북한에서는 영변핵시설을 폐기를 할 테니까 일단 대북제재 일부라도 완화를 해달라.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와의 이견 때문에 결렬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하노이 회담 결정 이후의 상황에서 크게 진전이 없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도 누적돼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봉영식]

당연합니다. 북한 정권에서는 사실 2019년 2월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다음에 그 충격에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 중간중간에는 새로운 노선을 천명했지만 결국 자립, 주체, 자력갱생만을 강조했거든요.

그만큼 새로운 아이디어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해 1월에 8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중기 국방계획을 발표합니다. 5가지의 주요 무기 체제를 발전시켜서 국가의 국방력을 향후 5년 동안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 시험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략, 그 부분의 전략은 정해진 것이죠.

중장거리,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 페일롯, 탄두중량, 그리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고 나갈 능력, 속도를 개발해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핵 능력을 먼저 과시하고 거기에 나가서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의 엔진을 ICBM 엔진에 도입하고 다시 핵실험을 재개해서 핵탄두의 소량화에 성공한다면 다시 한 번 화성-15호보다 추진력과 사거리가 더 큰 ICBM에 소형화된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진전이 그만 없었던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무력시위를 하는 게 결국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라는 걸 계속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것을 단박에 거절했죠. 북한 핵무기고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한 조건 없는 양자 정상회담에는 관심이 없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나중에 핵실험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아마 2017년 후반부같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던 상황을 북한은 다시 한 번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북한은 화성-12호, 13호, 14호, 15호 그다음에 6차 핵실험까지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최대 압박 정책으로 나와서 2017년 11월에는 항공모함 3대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 다 동원됐지 않습니까? 로널드 레이건함, 루즈벨트함, 니미츠함.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2017년 8월에는 김정은 정권에서 화염과 분노 경고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제 김정은 정권은 2022년에 두 가지 정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5월에 새로운 대통령이 한국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긴장을 최고로 올려서 2017년 같은 상황을 만들고 다음에 2018년 봄과 같이 다시 유화 메시지를 내세우고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새로운 한국 정부와 조건 없는 고위급 회담을 하겠다.

평화 노선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김정은 정권과의 외교, 4년 동안을 잘 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이 그래, 그러면 정상끼리 만나서 한번 모든 것을 상 위에 올려놓고 한번에 결정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큰 고민입니다.

[앵커] 일단 북미 간의 관계 전반에 대해서 총평을 해 주셨는데 최근 잇따라 연초에 발사하고 있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보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발사한 주요 재원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 그리고 에이태킴스라고 평가받고 있는 KN-24인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 남한,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전술무기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있으면 대선을 앞두고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런 국면에 대남 타격용 신형 전술무기들을 이렇게 잇따라 발사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봉영식]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전작권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한반도에서의 안보 태세를 한국 군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능력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보다도 굉장히 국방 개발에 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것은 결국에는 세력 균형이 북한한테 불리한 쪽으로 점점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에 대해서 위협용으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워낙 한국의 국방력이 점점 앞서나가니까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미사일이라든지 신형 무기 개발을 계속해야 돼요.

거기에 더해서 만약 이런 미사일에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면 한국 정부, 그리고 국민들은 안보 불안을 심각하게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한국 정부가 내년쯤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다면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의 2018년과 같은 중재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 핵 협상은 결국 상대를 미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남한의 대선 정국에서 남한을 어떻게 보면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하고 계속 대비돼서 강조하는 점은 뭐냐 하면 미국은 일방주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 협조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동맹국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레버리지를 가지게 된다면 향후 있을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그것이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습니다.

[앵커]

벌써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무력시위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 북한의 미사일 도발 제재를 위해서 올해 들어 UN 안보리 회의를 소집을 요청했고요. 우리 시간으로 이게 내일 새벽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잖아요. 중국은 지금 신중한 대응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봉영식]

결과를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러시아와 미국이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고 또 미중 관계도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UN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도움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강대강 국면으로 먼저 갈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직은 ICBM 개발 같은 것이 미국을 직접 상대할 그런 식으로 북한이 국방 중기 계획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핵실험도 아직 안 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를 하되 어떤 구체적인, 그리고 심각한 제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일각에서는 외교가나 아니면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실 그동안 수차례 대북제재 결의안이 UN 차원에서도 나왔고 미국도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웬만한 제재안은 다 나오기는 나왔는데 결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실행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과 중국의 사이에 열차가 오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봉영식]

북한이 그만큼 힘든 것이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2019년 말, 2020년 초부터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데 북한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한 게 벌써 2년이 넘었는데 그렇다면 북한 경제에서의 생필품 조달은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통계를 본다면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작년에 북한이 중국과 한 무역이 41%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발발 전 2019년에 무역 규모인 27억 8000만 달러에 비하면 작년에 북한의 대중 무역 규모는 88.6%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6년부터 UN 안보리 결의안 5개가 통과돼서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 5개가 다 수출 금지가 됐지 않습니까?

석탄, 광물, 수산물, 의료품, 인력. 그러니까 2019년 전에도 벌써 북한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북한과 중국 간에 열차가 재개되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날지. 왜냐하면 코로나 방역이 무너지면 김정은 정권도 정말 경제 회복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죠.

[앵커]

그러면 올해 북한의 대외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봉영식]

민생입니다. 내년이 김일성 주석 탄생 110주년이고 김정일 위원장 탄생, 소위 꺾어지는 중요한 해인데 2012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 그때가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강성대국을 완성한다고 했어요.

세 가지입니다. 핵무기, 그다음에 사상, 경제, 강성대국인데 강성대국 목표 세 개 중에 하나밖에 달성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개 더 달성을 해야 되는데 민생을 잡지 못하고는 민심도 잡을 수가 없죠. 지금 장마당 세대도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핵 무장을 가지고 미국을 압박하는 것도 하나 있지만 나머지 두 가지 목표, 민생 해결 그다음에 사상 교육, 여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비핵화 관련된, 북핵 문제와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한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비핵화는 북한에 핵무기가 아예 없어지는, 없는 비핵화의 의미인데 북한 입장에서 이 비핵화, 북핵 협상은 결국 핵무기, 핵보유국을 인정한 상태에서 군축협상을 하겠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괴리를 좁힐 수 있겠습니까?

[봉영식]

모든 건 다 가능하죠. 모든 건 다 가능한데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하도 영변 포기만 이야기하니까 더 크게 생각해보자.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완전한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확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의 의지가 부족하구나 해서 그냥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하려면 적어도 구체적으로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한국과 미국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어디까지 일치하고, 그러면 그 일치하는 부분만이라도 서로가 협상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자세를 북한 정권이 보여야 바이든 행정부도 다시 한 번 북한과의 협상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또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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