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1호 흑석2 진흙탕 싸움..SH와 법적공방

윤지혜 기자 2022. 1. 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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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호 공공재개발 사업지인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에 국내 대형건설사 여러곳이 관심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선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 흑석 2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선정됐는데, 건설사 관심이 높다고요?

[기자]

1군 건설사인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DL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SK에코플랜트 등 8곳이 참여했습니다.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일대 4만5000㎡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하 7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천20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습니다.

입지가 뛰어나고 공공재개발 상징성이 커 건설사들 관심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요?

사업시행자인 SH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다고 하던데요?

[기자]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로 구성된 공공재개발 반대 비대위가 시위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 중입니다.

소수의 땅 주인들로부터 받은 동의이기 때문에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동의율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이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다만 흑석2구역은 재정비촉진법에 따라 특별지정된 지역이기에 과반수만 찬성하면 공공재개발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들 SH 상대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벌이겠다는 입장인데, SH공사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달성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공공재개발 사업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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