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이력번호 껍데기에만 표기..포장지 표기 제외

바뀐 축산물 이력법 시행규칙 25일 시행.."규제 완화 조치"
계란 생산정보 포장지·껍데기 병행표기서 껍데기만 표기

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계란의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번호' 표기가 포장지·껍데기 병행표기에서 껍데기 표기로 일원화된다.

닭·오리의 월말 사육현황 신고도 방역·수급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월령별 마릿수에서 주령별 마릿수로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가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된다.

농식품부는 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 등 계란 표시정보를 강조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12자리가 아닌 10자리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를 통해 생산자,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 또는 축산물이력제 앱을 통해 가능하다.

닭·오리의 월말 사육현황 신고도 월령별 마릿수에서 주령별 마릿수로 변경된다.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기존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별 사육현황을 월령(월별 나이) 기준으로 나눠 사육 마릿수를 신고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농가는 입식과 사육 마릿수 관리를 주령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고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주령별 마릿수 신고로 방역에 취약한 노계 등 산란계 사육 개월령을 초과한 농가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ㄷ.

또 산란율 변화가 같은 월 내에서도 주별로 큰 편으로 주령별 마릿수 정보를 활용하면 계란 생산량 예측이 보다 정확해져 더욱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 방지를 위해 축산물이력제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된다.

그간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하는 경우 Δ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또는 Δ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장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한 가지 항목만 확인했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면서 축산물을 유통할 수 없도록 농장식별번호 부여시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장식별번호가 없으면 자가소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도축 및 출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장이 허가·등록 없이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더욱 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물이력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수급 및 방역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