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10명 중 8명 "'광주 붕괴사고' 근본원인, 공기단축"

건설노조 조합원 7537명 설문조사
"콘크리트·무량판구조 등 시공문제" 지적도
사고반복 근본 이유로는 "불법하도급" 꼽혀
"중대재해법 강화·건안법 제정해야"

지난 19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119구조대가 상층부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건설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사현장의 무리한 속도전을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책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광주 붕괴사고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강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건설노조는 지난 17~18일 토목건축,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전기 등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75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참여자 80.7%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공기(공사기간) 단축 등 속도전을 꼽았다. 이어 ▷불법다단계하도급(55.6%) ▷공사비 후려치기 등 비용 부족(39.2%) ▷노동자 참여 없는 안전대책(24.1%) 등의 답변이 많았다.

이번 사고 시공과 관련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보양 부실로 인한 강도 저하(75.1%) ▷무량판 구조(보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형태)의 무리한 시공(44.1%) ▷부실 철근 자재 사용(25.6%)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건설현장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로는 ▷불법다단계하도급(66.9%) ▷공기 단축 속도전(63.3%) ▷안전 예산을 무리하게 줄이는 최저가낙찰제(54.0%) 등이 꼽혔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도 건설사들이 꼼수만 부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1호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법 시행 당일 공사를 쉰다’는 현장은 16.9%로 나타났다.

되레 ‘안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통제가 심해졌다’는 응답이 41.6%에 달했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늘었다’는 응답이 절반(49.5%)을 차지한 가운데, 그 용도를 ‘안전사항 관리감독’(21.1%)보다 ‘노동자 감시’(56.0%), ‘노동자 책임전가’(22.9%) 등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컸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1년새 건설현장 안전사항이 달라지지 않았다’(58.7%)거나, ‘안전 담당 건설사 직원(안전패트롤)이 늘지 않고 그대로’(44.3%) 또는 ‘잘 모르겠다’(23.7%)는 응답도 있었다. ‘현장 안전교육’(42.1%)과 ‘안전보호구 지급’(40.4%)에 대해서도 대체로 잘 안 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건설노조는 “잇단 참사에서 공통적으로 불법다단계하도급, 무리한 속도전, 건설사의 관리감독 부실, 있으나 마나 한 감리 등이 근본 원인으로 꼽히지만 바뀌지 않는다. 책임을 떠넘기면 그만이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법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불법도급과 이로 인한 공기 단축, 위험이 만연돼 있다. 건설산업은 제도산업인만큼 정부 당국의 규제와 책임자 처벌은 필수적”이라며 “발주자·건설사·감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건안법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난 19일 오후 고용노동부와 경찰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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