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5G 주파수 갈등..SKT·KT "수도권 제한" LGU "이용자 편익"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정책 간담회'서 충돌
SKT·KT "시장경쟁 훼손"
LG유플러스 "예고된 할당"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다음달로 예정된 5세대(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놓고 이동통신 3사간 날선 대립은 계속됐다.

한차례 맞붙었던 통신사들은 기존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 했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유리한 경매로 불공정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추가 할당 조건'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품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20일 이동통신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양정숙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련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이통 3사 임원은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이통 3사 관계자 외에도 과기정통부, 전문가들이 최근 불거진 주파수 할당 논란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5G 3.4~3.42㎓ 대역 주파수 가운데 20㎒폭 추가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계획 공고·신청접수·경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이번 할당이 시장 경쟁을 인위적으로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는 자사 통신장비 상황을 예로 들었다. 현재 LG유플러스가 KT보다 20㎒ 폭 적은 80㎒ 폭의 5G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KT와 통신 품질 격차가 거의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은 뒤 속도가 빨라지면 시장 경쟁이 아닌 정부 정책 때문에 품질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추가 할당된 주파수를 농어촌에서 바로 쓸 수 있게 하되, 경쟁 지역인 수도권에서 추가 할당될 주파수의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아전인수 격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에 할당되는 3.5㎓대역은 이미 2개사는 3년전부터 100㎒폭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만약 LG유플러스가 경매로 20㎒폭을 추가로 할당 받더라도, 동일한 대역폭인 100㎒폭이 되는 것일 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사용 시기 제한 주장에 "이용자 편익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다른 사업자는 이미 상가를 임차 계약해서 영업하고 있는데, 우리는 임차해도 한동안 영업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추가 할당 여부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공정경쟁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건 5G 품질로 고통받는 소비자 입장 생각한다면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재할당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는 "주파수 경매가 적절하지 않다"면서 "지방 공동망 구축하는 데 우선적으로 하고 완전 구축 이후 20㎒를 수도권에서 구성하게 한다든지 여러 조건을 만들면 충분히 다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월 내 3.5㎓ 주파수 경매 방침을 정했다. 최저경매 가격은 3.5㎓ 대역 주파수 가치 상승을 고려해 7년 '1355억원+알파'로 설정했다